노동부, 병협 질의에 회신-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모자보건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병원이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야간근무를 시키면 위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전남 모병원의 요청으로 병원협회가 질의한 회신에서 "임산부임을 인지한 이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위법"이라고 회신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 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임산부 직원에 대해 24시간 근무(1일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아울러 직원의 임신 인지여부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임신사실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알게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임신일로부터 노동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얻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실정법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원은 직원의 임신중임을 인지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08-13 21: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