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병원 확충·의원 병상 축소" 보건복지위, 중소병원 지원권고문 채택…요양수가 도입 국회 차원에서 중소병원 지원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병원지원육성을 위한 권고문(안)"을 채택, 이를 정부에 권고키로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권고문(안)은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중심의 공공병원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대 ▲일정규모 중소병원 요양병원으로 전환·요양수가 도입 ▲중소병원 일부 전문병원으로 특화 ▲1차기관 입원병상 축소·3차기관 외래진료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또 ▲민간중소병원의 보건법인화 유도·법인중소병원 공익성 강화 ▲병원 공공성 강화 기금 설치 ▲일반의(가정의)는 개원·전문의는 2차기관 종사토록 제반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보건복지위는 "중소병원은 보건의료공급체계상 1차기관과 3차기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중소병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의 권고문(안)은 지난달 김용익 교수가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공공성 부여를 통한 중소병원 육성지원 연구"라는 최종보고서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중심(공공)병원 강화 △요양병원 전환 △전문병원제도의 부분적 도입 △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의 구축 방안 △가정의 수련 확대, 단과 전문의 지역중심병원 배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재원의 확보와 법, 제도 정비 등 7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3-12-0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