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금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곤 의협 대변인(상근부회장)은 금일 기자회견에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현행 수가결정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건정심에 참여할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앞으로 건정심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공익대표 선출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건정심을 통과한 새해 수가 인상분 2.65%를 동결하는 대신, 정부가 이에 해당하는 건보재원을 백혈병 등 소아 난치성 질환에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아래[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오늘 기자회견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이미 저희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듯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과 함께 시행된 수가계약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성사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가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그리고 공급자 대표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겠습니까?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건정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는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 대표 8명, 공익대표 4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구성하는 공익대표 4명은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위원에 위촉될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건정심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익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가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비민주적인 논의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건정심에서 통과된 새해 수가 2.65% 인상에 대한 의협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대한의사협회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새해 수가를 동결하고, 건정심에서 의결된 새해 수가 인상분 2.65%에 해당하는 재원을 백혈병과 혈우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소아 환자의 치료비에 투입하기를 정부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가동결을 선언한 이유는 절대 배가 불러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취한 행동이 아니며, 매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가계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길 절실히 바라는 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새해 수가동결에 따른 건보재원은 백혈병 등 소아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소중히 사용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만일 의협의 주장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수가를 강제로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거부 및 현행 의약분업의 틀을 개편할 수 있는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2004년도 수가 동결 방침에 따라 전국 2만여 전공의들이 임금동결을 선언할 방침이며, 의협은 앞으로 정부가 수가를 강제로 인상할 것에 대비하여 수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중이며, 오는 2004년 2월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03년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세곤 김경호 : 그렇쵸...바로 이렇게 성명서가 나와야 쌈이 되지요...집행부는 제대로 가는데 할일없는 회원들이라는것이...한심해서...에이 ** (2003-12-16 15:39) 윤철수 : 우선 제가 주장하는 바와 상당수 일치하는 것 같아 아주 반갑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좌지우지 하여서는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아뭏든 일본식도 좋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가 반반씩 구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상한 중재위원회가 지금 의협이 주장하는 바대로 구성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만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의견대립시 공익대표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이미 의정합의가 된 사항인데, 정부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2003-12-16 16:34) 윤철수 : 또, 의정합의에서 이미 계약은 각 직능 대표별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도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것도 반드시 지키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2003-12-16 16:35) 윤철수 : 아울러, 금번의 계약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수가거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인 가운데 계획성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이곳에 공개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보건복지부도 시민단체도 그러한 대다수의 생각을 거부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2003-12-16 16:40) 윤철수 :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하기위한 첫번째의 주장은 건강보험거부선언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러한 논의가 가능한 장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금번의 일을 단순히 수가상의 수지타산을 따지는 일로 보아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거울삼아 이번에야말로 제도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이제 의료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회원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12-16 16:45) 윤철수 : 또한 본란과는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작금의 의료현실과 앞으로 변화되는 현장을 고려하여 이제는 전문의제도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문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의협차원에서 무언가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험난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중지를 모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자꾸 숙제만 드려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라는 것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12-16 16:52) 김세곤 : 윤철수선생님!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12-16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