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허가제를 도입하는"혈액관리법 개정안" 혈액 안전성 확보...혈액원 허가제 도입 혈액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원형 의원 발의) 등 보건복지위 소관 11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측이 회부한 총 15건의 법률안 중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건강가정기본법안 등 4개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고, 혈액관리법 등 11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오늘(1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중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은 "건보공단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임이사 12명을 증원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보장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했다. 건보법개정안은 또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간을 보장(6개월 연장효과)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병역의무자에게도 보험급여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혈액관리법개정안"은 헌혈자 보호와 동시에 헌혈자 의무사항 추가를 통해 헌혈에 대한 안전성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해 건전한 헌혈문화를 확신시키도록 했다. 혈액관리법은 또한 혈액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혈액원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혈액원 허가 이후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헌혈자의 종전 헌혈기록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혈액원의 헌혈기록이 수집돼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김홍신 의원 발의)은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자가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번이라도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성실하게 분할납부하던 가입자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급여제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완화시켰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3-12-18 09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