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선도 역할-보건의료기술 세계 전파 주문
의료-건보제도 개선…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진료비 지불제 개편, 여건 고려 신중 추진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바람직하지 않다"

진수희 장관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중추세력인 의료인들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재정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진력할 계획입니다. 이제 의료인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기보다는 조금씩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해외환자 유치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세계 탑(Top)수준인 보건의료기술을 세계 속에 전파하는데도 신경을 곧추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의료인들은 범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조금씩 양보하는 입장에서 일정부분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발상(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2일 일간보사(창간 21주년)·의학신문(창간 40주년)과의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과 관련, "향후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운영실태 및 효과 등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자원 분포 등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올 7월), 국고지원방식 개선(건강보험법 연대 개정)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약제비 절감 등 비용효과적인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우선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 허용' 여부 논란에 대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 대상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담= 안병정 편집주간>

 다음은 일문일답.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현재와 같은 부담과 급여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안정이 가능할 수 있겠는지요? 지속 가능한 건보 보장성의 적정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건보재정 위험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이중검사,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의약품 리베이트 등 지출 누수요인을 시급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올 7월), 국고지원방식 개선(건강보험법 개정)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 비용효과적인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건보 재정이 흔들릴 때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론이 고개를 듭니다. 최근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료행위의 총량을 통제하지 못해 매년 11% 이상 의료비가 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운영실태 및 효과 등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 의료자원 분포 등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보료는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특히 담뱃값을 올리거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계획도 있는지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년 말에 정부지원이 종료되도록 돼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금연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담배부담금의 조정을 통해 담배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정부는 가격 및 비가격 양면의 정책을 함께 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반 경제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비가격 정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절주와 건전한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알코올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올해로 의약분업을 실시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제도가 정착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처방전 몰아주기 등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의약분업 10년 재평가나 제도 보완 등의 구상은 없는지요.

 "우선, 의약분업을 평가·보완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 감소, 처방전 상호점검을 통한 약화사고 예방, 국민의 알권리 신장 등 긍정적인 성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킨 정책인 만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군요."

 -최근 복지부 주요 시책 중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이 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궁극적으로 의료비도 줄이고,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관리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요.

 "현재는 다양한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병·의원 간 경쟁 심화, 환자 안내기능 부재 등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국민들의 시간 및 비용 부담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튼실한 보건의료체계를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 간의 기능을 명확히 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와 연구 중심의 본래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병원은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중간허리 역할을 △동네의원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 의료서비스의 관문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은 줄여나가려 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자 등의 생활습관개선을 통한 국민의 궁극적 건강개선도 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비나 자원 낭비를 예방해 건보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자원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보건의료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활동의사 중 50%가 수도권에 분포해 읍·면 등 의료취약지역 중소병원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지요. 보건의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은?

 "의사들은 병원으로의 취업 시 개원이 용이하고 수입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공중보건의 공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수급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이 의료취약지로 의사를 파견 시, 인건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국민건강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제치고 물가안정 등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등의 보건정책을 공표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투자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일된 입장입니다. 다만, 영리병원 전면 도입에 대해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도입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열악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 한다든가 중소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득보다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정부는 그간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결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사업에서 민간-공공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병원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을 전환, 질병관리 등 필수보건서비스 영역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여가 지났네요. 주요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등의 의약품 입찰도 상당부분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선 손실액이 1조원을 넘는다는 등의 추정수치를 발표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 개편을 논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연단위로 구매계약을 하는 의료기관의 행태에 비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올 2월에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돼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요건이 까다로워 건전한 산학협동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학회나 학술지원에 대한 범위나 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부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약품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협, 제약협회, 의학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술대회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습니다. 학술대회 지원 범위와 요건을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해외 학술대회 참가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건전한 학술활동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 초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탄력적 운영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철학과 기본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의약품 광고에 따른 제한적인 의약품 정보 취득 등의 편익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전문약 광고 허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특정 약 처방 요구 증가 및 의료진과의 갈등, 의약품 오·남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 대상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박카스, 소화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OTC)는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손숙미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 우려 등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전문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지난달 출범했지요. 비영리 민간재단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 암, 백혈병 등 치료비 부담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투명하게 관리 운용,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시다시피 정부는 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 국가 의료보장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눔문화 확산 등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기부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는 아직 작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설립 및 활동은 의료비 지원 등 3차 의료 안전망 기능 수행, 개인 및 단체의 기부 선택지 확대 등 민간부분의 역할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의료지원재단이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 및 배분 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책만으로는 아이를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견해는? 불임부부지원 방안에 대한 진전된 구상이 있다면?

 "저출산 현상은 자녀양육·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충분한 재원투입과 제도개선, 가치관 변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1차 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특히 집중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액의 난임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며, 향후 시술비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관 취임식 때 말씀하신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계획한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나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는 실천적인 과제들로 아동, 노인 등 수혜 대상 별로 6개 분야 107개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월말 기준으로 시행예정과제 56개 중 52개 과제가 정상 추진됐고, 4개 과제는 법령개정 일정 순연 등 시행시기가 조금 늦어졌으나 7월까지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발표 이후 101가지 정책현장을 22회 방문해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했고, 생활복지 국민제안, 서민희망모니터링단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피드백하고 신규정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세부과제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정책현장을 복지부장관이 방문해 정책의 실천과 효과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달 안에 1/4분기의 추진실적을 점검해 그 결과를 서민희망블로그,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며, '생활복지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국민들에 의해 발굴된 신규 과제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서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타 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는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두고 있는데 전문부처인 복지부는 1차관입니다.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없나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지만 실기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욕을 불태웠으나 현 정부 초기 보건복지부로 통합된 청소년과 가족 관련 업무 등이 다시 여성가족부로 회귀하면서 엄두를 낼 형편이 안 납니다. 솔직히 기회를 놓친 격입니다."

 -진 장관께서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민생 부처 수장에 취임(지난해 8. 30일)하신 지 벌써 9개월 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끝으로 국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로 가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시기다. 하지만 위기에는 끝이 있다. 위기는 우리를 단련시켜 준다.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면 경제성장의 기회가 올 것이다. 가족의 위로와 격려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는 나름 최선을 다하겠다. 이웃간에도 희망을 잘 나눴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애기를 잘 낳는 것이 애국인 만큼, 애를 많이 낳아달라."

                                                                                                 <정리=홍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