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에 대해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역시,  세부 시행방안은 내일(8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후속조치설명회를 열고 미래위가 정부에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등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올 해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 

◆ 지불제도 개편, 연내 전문가 의견 수렴 … 구체적 로드맵 수립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올해 안으로 학계,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즉 7개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병원급에서 우선 시행하고, 2013년까지 종합·상급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2013년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

◆ 부과체계 개선,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법령개정 착수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올해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 진수희 장관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 선택의원제도 올해안에 제도개선

다만, 술,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비급여가 계속 늘어가는 현상황에서는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거나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참고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 1조3000억원의 적자를 접하면서, 십 수년간 손대지 못했던 보건의료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단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 시기에 이 일(미래위 결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여기 까지 온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 “국민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의약외품 전환과 약사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85%가 찬성의사를 내비쳤다”며 “여당 측에서 아직 당정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없었지만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원들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이란 것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동이 심해 복지부의 현 구상이 차기 정권에서도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핵심과제별 후속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 기 추진 중인 과제 >
지출 절감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11년 1월, 7월
	영상장비 영상검사료 조정	’11년 5월
	약국행위료 인하	’11년 7월
수입 확충	보험료 상한 인상	’11년 7월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11년 8월
< 내년까지 추진할 핵심과제 >
약가제도 개혁	약가인하 및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12년 1월 시행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12년 3월 완료
지불제도 개편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수립	’11년 12월 완료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12년(의원․병원) ’13년(종합․상급)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12년(지역거점공공병원) ’13년(국공립, 참여 기관)
부과체계 개선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건강보험법 개정)	’11년 하반기 법 개정 ’12년 하반기 시행
건강정책 및 공공의료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방안 논의 (논의기구 구성)	’11년 하반기
	기능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11년 하반기
< 지속 추진 과제 >
보장성 정책	보장성 원칙 수립 (우선순위 설정, 재정운용준칙 수립 등)	’13년 (’13년까지 기 수립 보장성 계획 지속 추진)
의료자원 관리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편, 병상 및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추진방안 확정)	’12년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12년 4월 시행
	의료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대책 마련 및 발표)	’11년 하반기
	의료인 주기적 면허 신고제	’12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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