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발특위 제6차 의료정책전문위 　지난 달 30일 열린 의발특위 제6차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는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관련법령 개선 방안이 발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복지부측은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전제하지 않는 의료관련법령 개선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의협 박윤형 정책이사는 의료관련법령 개선방안을 발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 외에 결격사유 범위에 현행 금고이상의 형을 실형이상의 형 선고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담합행위 관련 행정처분 규정도 삭제할 것과 의료기기 등 압류금지대상에 진료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안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이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규정 신설에 투약도 의료행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 사실상의 분업 철폐를 주장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의무가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승민 위원(변호사)은 “의료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이 특정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와 진료비 압류제한 등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복지부 권준욱 과장(의료정책과)도 `의료행위의 정의"에 의사의 투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의약분업의 틀을 훼손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행위 규정에 약 조제과정을 이미 거친 복합제제와 단일제제 등을 직접 환자에 투약할 수 있도록 포함하자고 제안,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의료관계법정비에 관한 장·단기 과제를 연구 용역으로 발주하기로 합의,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또 이날 8차 회의에서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최종 합의, 현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10% 감축안과 정원외 편·입학 전면 금지를 재확인 했다. 또한 의과대학의 인정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의과대학 평가기관에 권한을 부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는 정원축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과 의사의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각 전문분과위원회별로 최종 안을 마련,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을 검토, 확정할 예정이다. 김인혜·inhey@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