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절감책으로 악용 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환자 보호자가 대신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았을 경우 재진찰료를 100% 산정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진료의사 상담없이 약이나 처방전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재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변경 고시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진료의사의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료의 50%를 산정토록 한다"는 조항이 당초 기준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병협은 이 건의안에서 "진찰료와 관련된 현 급여 기준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진료의사의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료의 50%를 산정토록 적용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개정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손실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욱이 ""보호자만 내원하면 진찰료를 50%만 수납하면 된다"는 것으로 오인됨으로서 원래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가족이 진료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진료 산정기준 변경에 대해 병협은 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상담하더라도 직접 병원에 오는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거나 또는 더 많은 수고가 있음을 감안해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위급하지 않은 장기투약환자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대신 내원한 가족의 설명과 상담만을 통해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진료와는 진찰 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다하여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