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명 기재…감염성폐기물 보관기간 단축 환경부, 8일부터 시행 앞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태반은 반드시 병원 이름과 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해 배출해야 하며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탈지면 등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우선 태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재활용하는 태반은 반드시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명과 담당의사명을 기재하는 "태반 배출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 탈지면 등 감염 우려가 큰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염성 폐기물에 의한 주변 오염을 막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보관기간을 현재 5일에서 3일로, 처리업체의 보관기간을 7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체가 다른 폐기물과별도로 시설, 장비,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또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유리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해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아울러 폐형광등, 폐전지, 폐어망, 폐석재(벤토나이트제조공정에 발생)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가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10일분 이상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조성면적 15만m2이상인 매립시설을 설치할때는 반드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2002-08-07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