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기초연금제 중기과제 검토" 노총대표 간담회서 "국회 기초연금특위 구성 필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기초연금제 도입을 중기적 과제로 보고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자와 조찬간담회를 열어 "기초연금제는 차상위·빈곤층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이의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측이 재정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기초연금제가 매력적이지만 도입은 올해, 내년 안에 안 되는 일"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은 중기 과제이고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 내에 기초연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최소 15조원 이상 막대한 재원이 매년 소요된다"면서 "이 같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령 소득기준 등을 정해 이에 미달하는 노인들에게 먼저 혜택을 준 뒤 매년 수혜범위를 확대, 전체 노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2일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기초연금제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다. 소득비례연금제는 궁극적으로 "납입한 만큼 연금을 수령토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단점중 하나인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소득비례연금은 납부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면 현재의 비수혜자 문제 해결과 함께 국민연금 고갈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2-16 오후 2: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