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 고시의 철폐시한을 넘기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 1일고시를 7월 31일까지 철폐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본회는 어제로 그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복지부로부터 부분적인 수정의사가 있음을 들었을 뿐이다. 이미 복지부 고시가 발표될 당시에 본회는 성명서 등을 통하여 수차례 동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철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밝힌바 있기에, 더 이상 동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행동으로 복지부 고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2002년 7월 30일에 개최된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의 논의에 따라 2002년 8월 6일 오후 4시에 국건투(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하나,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한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 고시의 근본적인 원인인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의 철폐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원일동은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하나, 향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2002년 8월 1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