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通部, 도하개발아젠다 1차 양허안 접수결과 　WTO 서비스 협상 관련,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한 나라 가운데 14개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양허되지 않은 보건의료 및 법률, 교육, 우편 송달 분야 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보건복지부 및 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EC,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폴,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 파나마 등의 국가가 보건의료, 법률, 교육, 우편 송달 분야 등에 대해 대(對)한국 양허요청안을 제출했다. 　양허요청안은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사안(수평적 제한사항)중 외국인 투자 또는 서비스 인력 이동 분야의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 EC 등이 서비스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방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WTO에 가입한 중국과 대만도 법률, 보건 의료, 시청각, 교육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방, 치과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방에 대해서는 교육분야의 개방도 병행 요구하고 있어 이 분야의 진출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WTO 회원국들은 상호 교환한 1차 양허요청안을 기초로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이같은 양자협상 결과를 반영해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1차 양허안을 제출해야 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도하 각료회의시 합의 사항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년 6월말까지 1차 양허요청안을, 내년 3월말까지 1차 양허안을 각각 제출토록 돼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EC, 중국을 비롯한 36개 회원국에 대한 1차 양허요청안을 지난 6월말 제출했다"며, "향후 서비스 협상이 진전되는 추이에 따라 양허요청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Request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