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상임이사회 회의결과

-------------------------------------------------------------------------- 2002. 8. 1(목) 개최된 제 39차 상임이사회의 주요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소관이사가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고시의 철폐시한 관련 소화기관용약제등 급여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복지부에 2002. 7. 31까지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시한이 지났음에도 별 진전이없어 별지와 같이 본회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6일 개최되는 국건투회의에서 향후투쟁 방향과 일정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 WTO DDA 관련회의 개최결과 보고 WTO서비스 이사회 출장보고와 WTO협상상황에 따라 의료법 재검토, Mode4와 관련 MRA(상호면허인정) 국내면허제도 및 관련법 제도에 대한 개선안 연구를 안덕선, 왕상한교수에게 진행키로 하였으며, 범의료계 Task Force팀을 설치하고, 안양수정책이사가 위원구성안을 마련하며 다음회의에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관련 소송에 대한 법적대응 문제는 논의결과 회장에게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3. 제4차 아동학대예방 관련(지향위 업무추진경과보고) 국민지식향상위원회에서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예방인식 제고를 위해 의협신보에 광고형식의 원고 게재와 11월호 협회지에 원고필진 및 주제를 정하여 게재키로 하였으며, 세미나 개최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관련 부문을 정리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방지거병원 전공의 민원제기의 건 방지거병원 부도이후 전공의 이동수련 민원제기에 대해 병협 병원신임위원 수련실태조사단이 실시한 결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방지거병원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방지거병원이 승인요청 공문을 요청하지 않아, 이동수련 승인요청을 접수토록 고지하였으며, 2002. 7. 30자로의 이동수련 요청을 병협에 접수하여 전공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5. 의료폐업관련 9인 재판 항소장 제출 의료계 폐업투쟁과 관련하여 9인의 상고장을 2002년 7월 30일 제출하였습니다. 6. 기초의학 육성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서 제출 기초의과학 육성 방안후속 조치에 대한 건의서를 연명으로 청와대에 제출하여 기초의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병역특혜) 후속조치 및 기초의과학연구지원센타 지원과 의과학지원센타 설립을 건의하였습니다. 7. 윤리위원회 개최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징계 건과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 행정처분 의뢰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8.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내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의료관련 법령 및 보건의료관련 개선방안과 보건의료정책실 신설등 복지부 직제개편의 방향등을 논의하고,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의대입학정원 10%감축 및 졸업후 의학교육 강화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공공병원과 보건지소의 기능정립 및 강화에 대해 논의보고를 하였습니다. 9. 대와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대외협력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대책으로 9월말 대통령후보 초청연설회와 전략전술 마련을 위한 위원회구성을 위해 기획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분과위원장에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을 총괄간사에 안양수정책이사, 기타 위원선정은 위원장, 상임고문, 기획분과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10. 고충처리위원회 규정 및 위원 구성 고충처리위원회 규정 과 위원구성을 의결하였으며, 위원으로 상임이사와 직역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고충처리 기본업무는 담당부서에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동 위원회 안건상정은 담당이사가 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김건상 부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2002. 08. 01. 대 한 의 사 협 회 -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 고시의 철폐시한을 넘기며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 1일고시를 7월 31일까지 철폐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본회는 어제로 그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복지부로부터 부분적인 수정의사가 있음을 들었을 뿐이다. 이미 복지부 고시가 발표될 당시에 본회는 성명서 등을 통하여 수차례 동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철폐만이 유일 한 해결책임을 밝힌바 있기에, 더 이상 동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행동으로 복지부 고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2002년 7월 30일에 개최된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의 논의에 따라 2002년 8월 6일 오후 4시에 국건투(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하나,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한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 고시의 근본적인 원인인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의 철폐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원일동은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하나, 향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2002. 08. 0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