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5∼10년에 한번씩 재발급하는 보건의료인 면허연장(갱신)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시험이나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를 연장하는 의사면허연장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8일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발특위에서 의사면허연장제도를 공식 건의할 경우 전문기관에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관해 용역을 준 다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사 외에 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관련 국가면허 소지자에게도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이 제도는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의료지식을 재충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따라서 의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가 검토중인 방안은 일반의사의 경우 10년마다 면허연장을 위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최신 의학정보를 취득토록 하며,전문의는 일반의보다 면허 연장기간을 짧게 하되 전문성이 강화된 강도높은 별도의 교육 또는 시험을 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현재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을 심화하고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세대의대 이무상 교수는 “한번 자격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결격요인이 없는 한 평생 의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3년에서 5년 주기로 면허를 연장하거나 면허유지를 위한 연간 이수점수 제도 등 면허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교수는 특히 “일반적으로 의학지식의 경우 3년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의 자격을 재교육을 통해 갱신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홍보이사는 “의사면허연장제도가 의사 자격 자체를 재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덕수기자 dsjang@kmib.co.kr ------------------------------------------------------------ 의사면허 재발급… 의협의 입장 본의아니게 회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 괄 선생님께서 퍼오신 기사의 내용중 제가 언급한 부분은 제 의도와는 다르게 기사화 되어 국민일보 본판에서는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일보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설명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도 의사들은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기발전을 위하여 연수교육이나 보수교육이 학회나 개원의 협의회차원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연수교육이나 보수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의료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야하며 면허연장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7시경 국민일보의 오늘자 가판신문을 살펴본 결과 제가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마치 의협이 면허연장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되어 바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언급한 부분은 본의와 다르게 기사화 되었으니 삭제해줄것을 요청하여 오늘 조간신문 본판에는 빠지게 되었으며, 국민일보 인터넷 신문에서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회원분들께서는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P) 011-9967-0363 주 수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