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공단에 실사권 넘기는 것 안된다" 행정처분 전제돼 있어 민간단체 넘길 수 없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열린 국회 복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한 보험급여비는 942억원이지만 이중 복지부가 환수한 금액은 94억에 불과하다"며 "현지실사 업무를 공단에 넘기는 것이 어떤가"하고 질의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도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보험에 대해 실사권을 갖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면, 이를 검토해 복지부가 처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재작년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강화했지만 복지부 인력이 부족하다"며 "그러나 복지부의 실사는 행정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공단에 이를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즉 현지실사는 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건보공단에 이러한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도 "공단은 요양기관과 수평적으로 만나야 한다"며 "심사를 한다면 이건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복지부 실사)행정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4-10-2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