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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프로젝트 참여의 건: 등록일 : 2011.01.14 조회수 : 317 작성자 : 산의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는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성취되는 복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산부인과의사회는 연초부터 많은 복잡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안은 산부인과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임신 중절과 관련된 법안을 바로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객관화된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확한 실태에 대한 자료는 극히 미비한 상태여서,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정부, 학계,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공감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중심으로 전국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우리 산부인과의사회에 의견을 타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복지부 프로젝트는 정부, 학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일반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실태조사라서, 이 연구에 대한 본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산의회의 참여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프로젝트는 분명히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국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산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참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가지 대립된 의견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주어진 멍에로 이미 모든 사회적 죄를 혼자 뒤집어 쓴 채 범법자로 낙인 되었고, 지금껏 진행된 정부의 대책을 보건데 앞으로도 어떠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도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참여하지 말자”는 부정적인 의견과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가해자 입장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믿을 만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협조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선진국의 낙태법에 관련된 예처럼 낙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참여하자”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산의회에서는 프로젝트 참여를 거부함으로서 무관심, 무책임론으로 대처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무대응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산부인과의사들의 자료를 기초로한 정확한 현 상황 파악 하에, 그 결과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참여 할 것인지를 회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고 그 의견에 따라 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 설문에 응한 산부인과 전문의 개인의 정보와 의견, 인공임신중절의 건수에 대한 정보는 차후에 총합이 된 통계로만 공개가 되며, 자료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고, 더 나아가 통계법상 국가의 정책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유로 제공한 정보를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의회나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전국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프로젝트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13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박 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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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프로젝트 참여의 건>

복지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진행하는 “전국인공임신중절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설문조사”에 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한다. (　　) /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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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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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절대 공개되지 않고, 기재 사실에 대해 귀하에게 추호의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지 회신 방법
　 1) 온라인 설문 응모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 www.kaog.org　
　 2) Fax 회신 : 02-6280-8273　
　 3) 메일 회신 : E-mail : kaog@kaog.org

● 문의처 : 산의회 사무국 TEL 02-3487-8271

● 설문 회수 기간 : 2011년 01월 14일 ~ 2011년 01월 21일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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