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사회 소개

구인구직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미용성형 부가세 현실화…세무검증제는 무산": 등록일 : 2010.12.08 조회수 : 316 작성자 : 산의회

"미용성형 부가세 현실화…세무검증제는 무산"

국회 기획재정위 소득세법·부가세법 개정안 의결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현실화됐다.

반면 연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는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부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 등이 해당한다.

피부·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반면 세무검증제도의 경우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입이 무산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세무검증제도는 제외됐다.

세무검증제는 연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했는데,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의 반발을 샀다.

장종원 (jwjang@mgnews.co.kr)

이용수칙
전체 | 조회순 | 댓글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292	[의료계뉴스] 영등포을 보궐선거 의-약사 표대결	박노준	02.07.30	1096
1291	[의료계뉴스] 의협, 8월중 서울·경인집회 역점	박노준	02.07.30	1065
1290	[의료계뉴스] 병의원·약국 원외처방 교차확인 70억 삭감	박노준	02.07.30	1065
1289	[의료계뉴스] "6.28고시 완전 철회-처방전 1매"	박노준	02.07.30	1079
1288	[공지사항] 산부인과학회의 협조 공문입니다.	웹마스터	02.07.29	1329
1287	[공지사항] HRT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박노준	02.07.29	1267
1286	[의료계뉴스] 국내에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피해자 발생	박노준	02.07.29	1086
1285	[의료계뉴스]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인정" 검토	박노준	02.07.29	1108
1284	[의료계뉴스] "의사상담후 재진료 50% 적용-처방 왜곡"	박노준	02.07.29	1113
1283	[의료계뉴스]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개설	박노준	02.07.29	2298
1282	[의료계뉴스] 의사 면허가 운전 면허와 같다?	박노준	02.07.29	1101
1281	[의료계뉴스] 치졸한 발상 비난받는 "포상금제"-약사들이 더 난리	박노준	02.07.29	1084
1280	[의료계뉴스] 진료비 청구액 상위기관 매달 발췌·확인	박노준	02.07.29	1067
1279	[공지사항] 임신부 참치섭취 제한해야-상어·삼치등4종포함 수은축적 우려	박노준	02.07.29	1212
1278	[의료계뉴스] “어려운 의학용어 쉬운말로”	박노준	02.07.27	1091
1277	[의료계뉴스] "전공의 마친후 전임의되면 입영 2년 연기"	박노준	02.07.27	1103
1276	[공지사항] 美, 임신부 B군연쇄구균 선별검사 권장	박노준	02.07.27	1250
1275	[공지사항] 美 FDA, 새로운 영구피임기구 에슈어 승인 추천	박노준	02.07.27	1279
1274	[공지사항] (펀글)충격적인 미국 산부인과의사 ABC News 방송을 듣고...	박노준	02.07.26	1279
1273	[의료계뉴스] 상품명 처방 패턴 고수할 듯	박노준	02.07.26	1082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