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