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사회 소개

구인구직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초재진료·종별차별 개선, 개원가 불씨 살리나: 등록일 : 2010.12.29 조회수 : 316 작성자 : 산의회

초재진료·종별차별 개선, 개원가 불씨 살리나

제도소위, 병협 반대속 건보추계 요구…내달 11일 재논의

▲ 이날 제도소위는 의협 요구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2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한 의사협회가 요구한 5개 건의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히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의협 건의사항을 포함한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기본 진료료의 종별 차별 폐지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개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가입자단체측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과 의원 종별가산률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에 구체적인 건보 재정추계를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원협회는 병원급의 상대적 위축이 예상되는 의협의 건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경증차단 불가피"- 병협 "잘못된 해법"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측은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병원협회는 일부 대형병원의 현상을 병원급 전체로 확대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가입자단체측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의 문제에는 공감하나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이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 후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참석위원 상당수가 기본 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항목도 재정 추계보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의협 건의안, 재정중립하에 적정성 검토"

▲ 양훈식 보험이사를 대신해 참석한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가 약사회 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보지출 재정중립 원칙하에 의협 건의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정 추계를 요구한 만큼 결과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지방 중소병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의협의 건의안과 더불어 경증환자 차단책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피력했다.

제도소위는 의협 건의안과 경증환자 외래 완화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수가계약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제도소위 다음 회의는 해가 바뀌는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창진 (jina@mgnews.co.kr)

이용수칙
전체 | 조회순 | 댓글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292	[의료계뉴스] 영등포을 보궐선거 의-약사 표대결	박노준	02.07.30	1096
1291	[의료계뉴스] 의협, 8월중 서울·경인집회 역점	박노준	02.07.30	1065
1290	[의료계뉴스] 병의원·약국 원외처방 교차확인 70억 삭감	박노준	02.07.30	1065
1289	[의료계뉴스] "6.28고시 완전 철회-처방전 1매"	박노준	02.07.30	1079
1288	[공지사항] 산부인과학회의 협조 공문입니다.	웹마스터	02.07.29	1329
1287	[공지사항] HRT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박노준	02.07.29	1267
1286	[의료계뉴스] 국내에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피해자 발생	박노준	02.07.29	1086
1285	[의료계뉴스]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인정" 검토	박노준	02.07.29	1108
1284	[의료계뉴스] "의사상담후 재진료 50% 적용-처방 왜곡"	박노준	02.07.29	1113
1283	[의료계뉴스]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개설	박노준	02.07.29	2298
1282	[의료계뉴스] 의사 면허가 운전 면허와 같다?	박노준	02.07.29	1101
1281	[의료계뉴스] 치졸한 발상 비난받는 "포상금제"-약사들이 더 난리	박노준	02.07.29	1084
1280	[의료계뉴스] 진료비 청구액 상위기관 매달 발췌·확인	박노준	02.07.29	1067
1279	[공지사항] 임신부 참치섭취 제한해야-상어·삼치등4종포함 수은축적 우려	박노준	02.07.29	1212
1278	[의료계뉴스] “어려운 의학용어 쉬운말로”	박노준	02.07.27	1091
1277	[의료계뉴스] "전공의 마친후 전임의되면 입영 2년 연기"	박노준	02.07.27	1103
1276	[공지사항] 美, 임신부 B군연쇄구균 선별검사 권장	박노준	02.07.27	1250
1275	[공지사항] 美 FDA, 새로운 영구피임기구 에슈어 승인 추천	박노준	02.07.27	1279
1274	[공지사항] (펀글)충격적인 미국 산부인과의사 ABC News 방송을 듣고...	박노준	02.07.26	1279
1273	[의료계뉴스] 상품명 처방 패턴 고수할 듯	박노준	02.07.26	1082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