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정부의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항생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을 상대로 트리악손(주)와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항소 포기에 따라 판결 효력이 확정되었다. A대학병원은 지난 99년 입원한 이모씨에게 트리악손 1ｇ짜리 574개와 반코마이신 1ｇ짜리 239개를 투여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과다사용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860만원을 삭감하자 "관계전문가의 실질적인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항생제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한 판단과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해 모든 요양급여에 대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최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보험재정의 고갈을 초래하거나 국민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모든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제도 자체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반코마이신은 가장 항균성이 강한 항생제로서 만약 내성종균이 발현하면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반코마이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의료보험의 한계와 반코마이신의 의학적 요청을 감안한다면 요양급여기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라며 "특히 의사의 진료자유권과 건강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 원칙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법률상 적법성을 가진다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