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사회 소개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아리송한 성형수술 부가세, 개원가 우려만 가득: 등록일 : 2011.07.08 조회수 : 314 작성자 : 산의회

아리송한 성형수술 부가세, 개원가 우려만 가득
과세 대상 세부규정 없어 혼란 초래…"보톡스도 포함되나?"

이달부터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용어가 부정확해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조세법 개정안은 비급여 미용 목적 성형수술 중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또는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의 수술비용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형외과 개원가는 개정안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표현에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과세 법률안은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되는 성형수술이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정확한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을 하는 경우,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의사도 환자도 정확히 모른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라며 “세금을 내는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비과세가 되고, 환자가 미용 목적이라고 하면 과세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부정확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법률에서 ‘주름살 제거술’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름’과 ‘주름살’은 다른 의미이다. 따라서 주름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국광식 부회장(이데아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위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주름살 제거술’은 ‘Rhytidectomy’ 뿐이다. 이 수술은 주름이 있는 살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따르면 보톡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수원지역 의사들에게 ‘보톡스는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정부 기관에서 과세대상을 다르게 통보했다는 것은 행정 당국이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보톡스나 필러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주름살을 제거하는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수술이 요양급여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건강보험 39조 4항엔 요양급여 목적에 제외되는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기사입력시간 2011-07-08 12:00

이용수칙
전체 | 조회순 | 댓글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272	[의료계뉴스] 醫 "보험재정 파탄 정책입안자 청문회" 촉구	박노준	02.07.26	1098
1271	[공지사항] 산개협에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박노준	02.07.26	1350
1270	[공지사항] 8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심사기준(심평원)	박노준	02.07.26	1291
1269	[공지사항] 단순 "임신확인" 8월부터 보험청구 불가	박노준	02.07.26	1314
1268	[공지사항] 복지부, 연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박노준	02.07.26	1222
1267	[의료계뉴스] 신상진 회장·김재정 전회장 집행유예 2년	박노준	02.07.25	1115
1266	[의료계뉴스] DRG기관 B형간염 접종 지원제외 논란	박노준	02.07.25	1098
1265	[의료계뉴스] 소화제 환자부담 전환…정부 성토 봇물	박노준	02.07.25	1092
1264	[의료계뉴스] "7월 소화기관용약 정부 고시 행정소송 가능"	박노준	02.07.25	1063
1263	[의료계뉴스] 복제배아 착상 임신모 국내 입국 "충격"	박노준	02.07.25	1051
1262	[공지사항] 골다공증의 급여 인정기준(심평원)	박노준	02.07.25	1405
1261	[의료계뉴스] 한국표준질병·死因분류 개정 고시	박노준	02.07.25	1056
1260	[의료계뉴스] 복지부 주요현안 추진현황	박노준	02.07.25	1028
1259	[의료계뉴스] "보험재정안정 약품비절감 최대 역점"	박노준	02.07.25	1027
1258	[공지사항] [산개협]뉴스레터 6호입니다	박노준	02.07.24	2524
1257	[공지사항] 3번째 초음파 증례퀴즈	박노준	02.07.24	2713
1256	[공지사항] 인공수정 관련법 부재…기형아 위험도	박노준	02.07.24	1144
1255	[의료계뉴스] `항생제 오남용 보험급여 삭감 정당	박노준	02.07.24	1055
1254	[의료계뉴스] 병원 20곳중 1곳 상반기 문닫아	박노준	02.07.24	1075
1253	[의료계뉴스] 심평원 "비급여약 처방시 가급적 기재" 당부	박노준	02.07.24	1078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