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참여 개원의 한달 진료비 32만원 고경화 의원 “개원의 경제적 유인책 미흡…공동수가료등 신설” 지난해 개방병원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한달평균 진료비가 32만원에 불과, 2001년 시범사업 당시보다 실적이 더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일본처럼 개방병원 공동지도료와 같은 수가를 신설하는 등 개원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국회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진료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3개 개방병원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번이라도 개방병원을 이용한 의원의 평균 진료수익은 32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단 한번이라도 개방병원을 이용한 의원 1곳당 개방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한달평균 8.4명에 불과했다. 시설 등을 빌려준 개방병원 입장에서도 한달 이용환자 수는 평균 22.7명, 진료수입은 302만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진료수익의 배분이 개방병원과 의원이 각각 78대 22인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진료실적 저조는 의원참여율 측면에서 지난 2001년 실시됐던 시범사업보다 훨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 당시 의원참여율은 35.3%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11.1%로 떨어졌다. 앞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2년11월 발표했던 개방병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도 이같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진흥원은 “개방병원 진료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의 수가구조에서 개방병원제도는 참여하는 의원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이 미약하다”고 밝혔었다. 고경화 의원은 “개방병원제도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의사 수가와 병원수가가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가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진료수익 가운데 78%를 개방병원이 가져간다니, 이 사업에 참여할 의원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본의 ‘개방병원 공동지도료’와 같은 수가를 통해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5-02-25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