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조치 및 불이행시 검찰고발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9개 제약사가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등 총 4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이들 중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등 5개 제약사는 지난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지난 심평원 급평위가 발표한 7개 제약사에 이어, 추가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29일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 제약사별 공정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회)
제약회사	이익제공규모 (리베이트제공금액)	관련약품수	이익제공횟수	과징금
스카이뉴팜	321	15	178	8
삼아제약	4,148	19	6,630	124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420	3	92	239
영진약품공업	2,469	43	665	395
신풍제약	3,852	88	1,704	492
뉴젠팜	2,691	82	83	55
한올바이오파마	8,873	106	8,265	656
슈넬생명과학	2,197	73	2,041	233
태평양제약	15,223	23	18,620	763
합 계	40,194	452	38,278	2,965

 제약사별 과징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태평양제약이 152억원으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따라 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한올바이오파마 6억6천만원, 신풍제약 4억9천만원, 영진약품공업 4억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4천만원, 슈넬생명과학 2억3천만원, 삼아제약 1억2천만원, 뉴젠팜 6천만원, 스카이뉴팜 약8백만원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9개 제약사의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으로는 ▲현금.상품권 등 지원 ▲식사 및 골프접대 ▲컴퓨터 등 전자제품 물품지원 ▲수금할인 ▲학술논문 번역료 지급 등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 슈넬생명과학 등은 자사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하고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제약업체들의 병․의원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제약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약가인하로 인해 가계부담 경감 등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쌍벌죄 적용대상 제약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가 지난 2009년 8월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돼,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