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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산과 무과실보상 두고 정부-의사회 신경전 '팽팽': 등록일 : 2011.08.03 조회수 : 313 작성자 : 산의회

산과 무과실보상 두고 정부-의사회 신경전 '팽팽'

과실없는데도 예산 중 일부 산부인과에 떠 넘기 우려

의료분쟁조정법의 산과 무과실보상을 두고 산부인과의사회와 정부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법 산과 무과실보상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

복지부는 무과실보상에 따른 예산의 일부는 산부인과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도입을 추진하면서 산부인과 진료의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일정부분 보상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당시 의료분쟁조정법 도입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문제로 분만 무과실 국가보상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법안에 복지부 장관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분담토록 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포함토록 한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전체 예산의 20~50%를 산부인과가 부담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비용의 일부는 산부인과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산모사망 발생빈도는 10만명당 9.5명이며, 신생아사망은 1,000명당 1.78명, 뇌성마비 1,000명당 0.715명, 견갑난산 10만명당 8.7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과실 부분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맞겠지만 무과실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의료보상과 관련된 통계자료 또 그동안 의료사고 관련 재판결과 등을 확보해 복지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석 의사협회 공보이사는 "과실이 없는 의사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부인과 개원의들과 의사협회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파나

권문수기자kims@medipana.com
2011-08-0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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