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종별 수가 달리 적용 주장 22일 기자회견서 보험료 2% 이상 인상 반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형평문제 해결 강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내년도 수가 결정 시 요양기관 종별 수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2% 이상 인상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인상과 관련 단일한 환산지수를 모든 요양기관 수가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건정심에서 종목별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별 수가계약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하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회시민단체 및 공급단체와도 연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 나갈 것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규모가 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직장보험 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은 올해 이미 큰 폭의 흑자재정으로 돌아섰고, 지역보험은 국고지원 약속 미이행으로 큰 폭의 적자재정이 나타나 오히려 약 1조원이 지역보험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역별 형평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입자 단체간 충분한 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속히 형평계수를 개발해 2006년부터는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보험의 국고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금액의 2조6000억원을 축소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2008년까지 보장성 70% 확대에 총론적으로 지지하나, 명확한 재정추계를 통해 수가인상율과 급여확대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정부ㆍ보험자ㆍ가입자ㆍ의약계 4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건정심에서 수가와 보험료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수가와 보험료는 연동해서 결정돼야 하는 만큼 소위를 해체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