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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이 당선자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 반발 폭주: 등록일 : 2007.12.24 조회수 : 304 작성자 : 산의회

이 당선자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 반발 폭주

"다음" 반대서명 하루만에 5천명 육박…"대재앙 초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공약에 대해 네티즌들이 뒤늦게 반대 청원운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의 서명이 폭주했다.

이 청원은 5천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루만에 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네티즌 청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약하면서 비롯됐다.

이 당선자는 최근 대선 당시 의협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 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20일 “새정부는 의료기관 영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고,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입장을 보여 의료체계와 보험제도의 일대전환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대형병원과 부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be happy’란 네티즌은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굳이 공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공보험이 무너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처럼 큰 돈을 들여가며 민간보험에 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열망한 이유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이 있다고 못 박았다.

네티즌 ‘아스테뉴’는 “의료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명박 당선자가 칼질해버리겠다고 한다”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지만 힘 없는 서민들에겐 독배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년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네티즌 ‘bluesky’는 이명박 당선자의 건강보험 민영화 공약을 대재앙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민영보험 시장 진출 합법화는 일반의사들이 환영할 일은 아니다”면서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가 민영보험을 제공하는 대기업병원의 직원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1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원 수가를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의원 수가 현실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 거부권 신설 등 동등한 수가계약제 마련 등을 요구하며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대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2-24 / 0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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