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협상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안 접수 현황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WTO 서비스 협상 관련, 7.10(수) 현재까지 아래 14개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하였다. ㅇ 미국, 일본, 캐나다, EC,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폴, 놀웨이, 폴란드, 브라질, 파나마 2. 상기 양허요청안은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세내용 아래) ㅇ 현재 양허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 -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송달 등 ㅇ 현재 양허되어 있으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제한 철폐를 요구 - 일부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시청각 등 ㅇ 에너지 분야는 UR 당시 종합적인 논의가 없었던 분야이나, 새로운 분류를 통해 포괄적인 개방을 요구 ㅇ 아울러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사안(수평적 제한사항)중 외국인 투자 또는 서비스 인력 이동 분야의 제한 완화를 요구 3. 국별로 보면, 미국, EC 등이 서비스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방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WTO에 가입한 중국과 대만도 법률, 보건 의료, 시청각, 교육 등 민감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4. WTO 회원국들은 상호 교환한 1차 양허요청안을 기초로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양자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3월말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번달에는 7.15∼26간 개최되는 서비스 협상회의 기간중 회원국간 양자협상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도 각 서비스 관련 부처 및 연구진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Request를 상호 교환한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양자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ㅇ 2002.11월 도하 각료회의시 합의 사항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2002.6월말까지 1차 양허요청안을, 2003.3월말까지 1차 양허안을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5.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EC, 중국을 비롯한 36개 회원국에 대한 1차 양허요청안을 지난 6월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서비스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양허요청 대상국을 확대하거나, 기존 Request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첨 부 : 우리나라에 대한 Request 주요 내용. 끝. -------------------------------------------------------------------------------- 우리나라에 대한 request중 주요 내용 Ⅰ. 분야별 요구사항 개요 1. 수평적 제한 ㅇ 주식취득, 토지취득, 최저 투자자본, 지사설립제한 등 주로 기존 우리 양허표에 나타난 제한 사항 철폐를 요구 ㅇ 인력이동(M4) 분야에서의 양허확대를 요구 2. 사업 서비스 ㅇ 전문직 서비스 중 법률 분야에서 다수 국가가 본국법, 제3국법, 국제법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회계, 세무, 건축사 등 기타 전문직에서도 개방 확대를 요구 ㅇ R&D, 부동산, 컴퓨터, 경영컨설팅, 시험ㆍ분석,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서비스 개방을 요구 3. 보건 의료 서비스 ㅇ 중국이 한방, 치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 - 특히, 한방에 대해서는 교육분야의 개방도 병행 요구하고 있어 동 분야의 진출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판단 4. 시청각 서비스 ㅇ 스크린쿼터와 연계되어 있어 국내적으로 민감한 영화상영(projection)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 5. 교육 서비스 ㅇ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에서 다수 국가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중등교육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 6. 건설, 환경, 관광, 유통, 통신 서비스 ㅇ 기존 양허표를 기준으로 양허대상을 확대할 것과 기존 제한 철폐를 요구 - 현재 우리의 실질적 개방 정도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7. 농.어.임업관련 서비스 ㅇ 뉴질랜드와 놀웨이 등이 동 분야 관련 부수 서비스 개방을 요구 8. 금융 서비스 ㅇ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건전성 규제 조치의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 9. 에너지 서비스 ㅇ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개방을 요구 - 에너지원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supply chain 대부분의 개방을 요구 10. 우편 송달 서비스 ㅇ 다수 국가가 개방을 요구 11. 운송 서비스 ㅇ 해운, 육운, 항공 모든 분야에서 개방 요구 Ⅱ. 주요국 Request중 특기사항 1. 미국 ㅇ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 개방 ㅇ 우편 송달 분야에서 특급배달 서비스 개방 ㅇ 시청각서비스에서 영화상영 분야 포함 ㅇ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통신 분야(지분제한 완화 포함) 개방 확대 ㅇ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전체단계에서 개방 요구 2. EC ㅇ 법률, 회계, 컴퓨터, 부동산, R&D 등 사업 서비스 개방 ㅇ 우편 송달,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분야 개방 확대 ㅇ News Agency 분야 개방 ㅇ 운송 분야 전체에서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철도 및 도로운송 분야도 포함. 3. 일본 ㅇ 법률, 컴퓨터, 부동산 등 사업 서비스 개방 ㅇ 통신, 건설, 유통, 금융 등에서 기존 제한 철폐 ㅇ 교육분야 개방 ㅇ 해운분야에서 복합운송 서비스 개방 추가 4. 중국 ㅇ 법률, 의료(한방 포함) 등 전문직 서비스 개방 ㅇ 우편 송달, 교육, 환경, 운송 등 개방 확대 ㅇ 영화상영 분야 개방 요구 ㅇ 통신 지분 제한 완화 요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