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한 의료정책이 결국 국민들을 건강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보건복지부는 원칙없는 재정안정화 대책을 남발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7·1 고시"도 모자라 정부는 6,000여 품목에 이르는 의약품 비급여 조치에 이어, 금년 7월 1일자로 소화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위장약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난 건보재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요양급여기준 관련 고시에 대해 “말도 안되는 조치”라며 “의사의 진료권을 가로막는 엉터리 정책을 당장 철회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고시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이번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고시와 관련해 대국민 안내문을 작성, “건보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실패한 의약분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속셈”이라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국민 안내문은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정부기관·시민단체·언론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2의 7·1 고시가 발표되자, 전국 회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성 글"을 올리며 의협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의사회는 9일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제하의 글에서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정권의 의료정책을 인내하기 어렵다”면서 “즉각적인 고시 철회와 잘못된 정책 입안자를 가려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7·1 소화기관용약의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일제히 보내 “이번 부당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의협의 지침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말도 안되는 고시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찾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분명히 `악수"를 뒀다. 분업 시행 2년째를 맞아 모든 정책평가에서 `현행 분업은 실패한 제도"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독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검증안된 무분별한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을 염두해 두고 올바른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오윤수·twins@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