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사회 소개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복지부 "의학적 임의비급여, 환자 부담 타당": 등록일 : 2007.06.04 조회수 : 303 작성자 : 산의회

복지부 "의학적 임의비급여, 환자 부담 타당"

박인석 보험급여팀장 피력.."병원, 합법적 비용 징수 타당"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나 100/100 환자 전액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1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 행정관리자 워크샵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박인석 팀장은 이날 초청강연에서 올해 건강보험 정책과제인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정비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설정과 ‘급여 불인정’ 등 지나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나 치료재료를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불인정으로 하고 있다면 비급여로 하든지 아니면 100/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때문에 행위료에 치료재료대를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을 일단 분리하되 당장 급여로 할 수 없는 것은 비급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비급여로 한 후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팀장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 여부인데 우리나라 대표병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어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임의비급여 중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스탠트와 같은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6-02 / 07:35:04

이용수칙
전체 | 조회순 | 댓글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181	[의료계뉴스] 의협 "7·1 고시" 즉각 철회"	박노준	02.07.12	1129
1180	[의료계뉴스] "처방전 1매 발행 원칙" 확정	박노준	02.07.12	1124
1179	[공지사항] 소화제 처방시 "100/100" 필수기재-미기재 의사책임	박노준	02.07.12	1349
1178	[공지사항] 요실금 환자 80% "치료 등한시"	박노준	02.07.12	1267
1177	[공지사항] 국내 첫 임신중독증 전문서적 발간	박노준	02.07.12	1225
1176	[의료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종웅 의원 확정	박노준	02.07.12	1119
1175	[의료계뉴스] 신임 김장관 "국회·언론·사회단체등 우군화"	박노준	02.07.12	1134
1174	[공지사항] 장기간 HRT "유방암·뇌졸중·심질환" 증가	박노준	02.07.12	1292
1173	[의료계뉴스] 3개 개원의協 "가나다 해결돼야 회비 납부"	박노준	02.07.12	1129
1172	[공지사항] "에스트로겐 단기투여는 문제없다"< 美산부인과 의사회 >	고광덕	02.07.12	1363
1171	[의료계뉴스] [복지부 추진] 병·의원도 ‘營利법인’ 된다	박노준	02.07.11	1118
1170	[공지사항] 의정부 성모병원 제왕절개분만 67%‘최고’	박노준	02.07.11	1304
1169	[의료계뉴스] 신임 복지부장관에 金成豪씨 임명-여성총리 첫탄생	박노준	02.07.11	1129
1168	[의료계뉴스] 이前장관 "제약사 압력으로 경질"파문	박노준	02.07.11	1072
1167	[의료계뉴스] 우리나라에 요청되어온 양허 요구안	오세창	02.07.11	1095
1166	[공지사항] NIH report (Abstract)	박노준	02.07.11	2862
1165	[의료계뉴스] 인터넷 의료광고 범위 확대 필요	박노준	02.07.11	1117
1164	[의료계뉴스]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폐지 가닥	박노준	02.07.11	1132
1163	[공지사항] [의료사고]자궁경부암환자 사상 최대 배상판결-27억원	박노준	02.07.11	1295
1162	[의료계뉴스] 미국립보건원의 HRT 임상실험 중단 원문	김열회	02.07.11	1157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