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가중·비용 증가…원점서 재검토돼야 다국적제약社만 배불려…고시가 환원 마땅" 　시행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의료계와 약계 등의 해당 관련 분야에서도 크게 불편해 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枯死 직전의 병원계 경영 회생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부양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지난 2년간의 의약분업 시행 기간중 최대 수혜자는 다국적 제약회사라는 인식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를 위해선 고시가제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이는 지난 4일 "위기의 병원, 국민의료 병원이 무너진다"를 주제로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의료소비자 입장으로 참석한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의 발표 내용에서 제시되었다. 　"시민단체"이기 보다 "소비자 단체"라는 점을 사전에 전제하면서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은 "의원은 웃고 병원은 운다"는 세간의 얘기를 실감할 수 있다면서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 일보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전 의약분업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던 시민단체 및 일부 직능단체 대표 등은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성토하면서 사태책임 문제를 강력히 거론했다. 　더욱이 현행 "보험료"는 강제로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의약분업 시행이후 진찰료에 처방료, 조제료, 간접이동 비용, 고가약 투약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3~5배로 고스란히 증가했다"며 가중되는 소비자 부담과 불편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김천주 회장은 "의원급과 병원급간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2~4배가 이르고 있고 약가 마진이 없어진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는 병원경영을 활성화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시가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장을 대변해 발표한 이석현 구로병원장은 "사회보험 정착 위한 20여년간의 저수가 정책 강행, 90%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규제 강화, 수익위주의 의료시장 왜곡,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의 내외적 요인으로 3차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위기에 몰려 있다"면서 "따라서 주차장이나 매점, 식당, 장례식장 운영 등을 통해 수익 부분을 변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단언했다. 　중소병원의 입장에서 발표를 맡은 홍정룡 동부제일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및 주치의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발특위에서도 밑그림만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경영 회생에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회의감 마저 든다"면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한 이재용 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병원계가 어렵다는 상황은 복지부나 타 부서에서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의한 신의료기술 결정, 간호 기술료 부분, 국민들의 추가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한 의료제도 개선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병원 경영이 제자리를 찾고 소비자들도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