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환 약제 급여품목으로 대체·변경처방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정부가 지난달 28일자로 "소화기관용약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한 점을 감안,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목적을 위해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해 처방하는 경우 현지확인 심사 등 심사강화 조치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달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 기준 및 심사강화조치"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와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처방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전액 본인 부담토록 했다. 　또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던 소화기관용약이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급여되는 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해 처방할 때는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확인 심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약의 비급여전환(2002.4.1.) 목적은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자유스럽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이처럼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들이 급여되는 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해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히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녹색인증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사전심사 및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의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된 소화제의 대체·변경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2-07-0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