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타당성 입증 후 실시돼야 수진자 확인 절차 요구시 저지투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 9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에서 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선 협의-후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증의 신분증 대체 시범사업"과 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가장 중추적인 공급자인 본회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실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에 앞서 의료공급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후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증을 주민증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의료인은 수진자 확인절차 없이 진료에 충실할 것인 만큼 공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또 다른 수진자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면 시범사업 불참은 물론 저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되었던 공단의 잉여 인력은 공단의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마땅히 구조조정 되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스마트카드 등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환자비밀의 누설 및 수진자 확인절차 불합리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2002-07-03 10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