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증을 대신한 신분증 대체 시범사업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보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증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전에 1단계로 올 9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에서 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규칙 등을 개정, 전국에서 보험증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본회는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카드 등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환자비밀의 누설 및 수진자 확인절차의 불합리성등 극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역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도 사무착오 및 수진자의 애매한 기억으로 인해 선량한 요양기관 및 의료인들이 소위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에, 건강보험증보다 기재 내역이 허술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대로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이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자인바, 모든 수진자는 100% 건강보험 수가를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 지급분에 대한 환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이미 프랑스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참고로 밝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가장 중추적인 공급자인 본회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실시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 및 독선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 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에 앞서 충분히 의료공급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후 실시하라. 하나,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은 주민증 등을 지참한 수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진자 확인 절차 없이, 오직 의료인의 본연의 의무인 진료에 충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단은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요양급여 비용 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하며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또 다른 수진자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것을 포함한 시범사업 저지투쟁에 강력히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하나, 대한의사협회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논의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되었던 공단의 잉여인력은 외국에 비해 높은 공단의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구조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당연히 행해져야할 잉여인력의 구조조정을 등한시한다면, 잉여인력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의료 공급자를 지휘 감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소신진료를 방해함으로서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공단 본연의 임무가 아닌 또다른 업무영역확대를 기도하는 하는 것이 이번 시범의 본 목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며,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7만 회원의 강력한 투쟁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002년 7월 2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