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료행위(의료 신기술)’가 건강보험법상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될 전망이다. 신 의료행위는 환자의 고통, 시술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수술·치료법으로, 심장질환자에게 행하던 기존의 심장혈관 수술 대신 혈관 내에 약물을 코팅한 금속 그물망을 주입하는 수술, 나이프를 사용하던 편도선 절제술 대신 레이저를 쏘아 녹이거나 편도선을 급속냉각시켜 제거하는 수술, 각종 대체 의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런 신 의료행위를 판정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건강보험법상 급여·비급여 대상으로만 구분돼왔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기술 개발자 스스로 제출하도록 해 이를 꺼린 의료인들이 불법 시술하던 폐단이 있어 왔다. 이태복(李泰馥)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이같이 밝히면서, 다음주 중 열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확정한 뒤 이달 안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의료행위로 공인되는 수술 및 치료법은 모두 건강보험법상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돼 환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복지부장관이 그 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수가(酬價)를 정할 경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998년 신 의료행위를 공인받지 않고 사용해오던 서울삼성병원, 중앙병원 등 10개 병원장이 사기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매년 개발되는 신 의료행위는 약 250~300건인데, 신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기술 개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