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방사선과 전문의 상근규정 "수용 불가" 공동 활용 200병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중에 있는 신경외과 등 관련 3개과 전문의들이 복지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의무채용 규정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3개 학회는 27일 공동성명서에서 "특수장비 설치인정기준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상근 규정은 진료비 상승과 환자부담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므로 규칙안 시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해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시에는 진단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공동활용기준을 기존 80병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들 학회는 현재 의원급 보유 CT는 50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공동활용기준 병상수인 200병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10만 병상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기존 특수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고가장비 사장으로 인한 진료차질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 CT, MRI, 유방암 촬영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1차 의료의 기능이 상실되고 2·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편중 현상이 심화돼 결국 응급의료사고 증가와 환자 진료적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상근 방침은 진료비 상승과 더불어 환자부담을 증가시켜 1차 의료기관의 도산과 2·3차 의료기관 환자 편중으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을 피할 수 없어 규칙안의 입법 취지인 건보재정 건전화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학회들은 전문과목 수련 중 특수장비를 충분히 공부한 전문의가 CT, MRI 및 유방촬영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개 학회는 △공동활용 병상수를 이전 80병상 이상으로 할 것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노후장비 하자 보수폐기는 품질관리 검사기관이 독립수행 할 것 △건보 재정안정화와 국민보건을 위해 특수의료장비별 구분 평가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규칙안은 다음달 1일 시행을 계획했었으나 보안 여론이 높아 일정을 다소 늦춰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기자 jina@bosa.co.kr 2002-06-27 12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