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6.23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6.23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Ⅰ. 일    시 : 2002. 6. 23(일) 12:00～18:00

        Ⅱ.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Ⅲ. 참석인원 : 284명
                       (각시도 및 시군구 - 261명, 각직역 9명, 의협 14명)

        Ⅳ. 행사내용 : 세부행사일정 및 워크샵 참고자료 별첨

        Ⅴ. 워크샵 주요 내용


     1. 분임토의 주요결과

       
       가. 제1분임토의 결과(완전철폐안 중심)
   

            ? 좌 장 : 김대헌 부산광역시의사회장  
   
            ? 간 사 : 김홍식 의협 정책이사

       
          1) 토의내용
    

            ㉠ 의약분업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이유
    

                ○ 정부입장에서도 연간 4조원의 재정 절약되어 철폐가 타당함.
    
                ○ 국민의 의료이용편리 등 국민설득 면에서도 유리함.
    
                ○ 단계별 완전의약분업(완전철폐 -> 선택분업 -> 완전의약분업)으로        
       
                   갈 수도 있음.
    
                ○ 환자비밀유지에 가장 유리한 제도임.
    
                ○ 고가의약품 처방빈도를 줄일 수 있음.
    
                ○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의사의 진료권이 지나치게 축소되었고, 경영면       
       
                   에서 큰 타격을 입었음.
    
                ○ 시범사업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함.
    
                ○ 완전철폐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증가할 수 있음.
   
                ○ 금전적, 시간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임.
    

             ㉡ 의약분업 완전철폐를 반대하는 이유
    

                ○ 완전철폐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임.
    
                ○ 현 수가체계 하에서 원외처방료, 원외조제료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움.
    
                ○ 완전철폐를 주장하다 자칫 직능분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의약품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이윤이 없음.


             ㉢ 기 타
   

                ○ 의약분업의 근본적 문제점(충분한 재정확보,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      
                 
                   의식 전환, 적정 의?약사 인력구성 등)을 먼저 파악한 후 논의하여야 함.
  
                ○ 회원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함.
    
                ○ 의약분업 철폐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의약분업은 현 정부에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여야 함.
    
                ○ 의료계 내부의 단결이 우선되어야 함.


           2) 실천방안
 

             ㉠ 대국민홍보
 
                ○ 진료현장에서 본인부담금 감소와 의료보험료 절감을 홍보
    
                ○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등에 대한 길거리투표를 포함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 대정부 압박
    
                ○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권을 압박하여야 함.
    
                ○ 대선후보가 의약분업 재검토를 정책으로 내걸 수 있도록 대정당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함.



       나. 제2분임토의 결과(국민선택분업안 중심)
    

           ? 좌장 : 박민원(광주광역시의사회장) 
    
           ? 간사 : 이  환(광주광역시의사회 정책이사)


           1) 토의결과 
    

              현행 의사협회의 입장은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철폐라 할 것 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선택분업(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찬성, 반대의 

              입장에 주제 발표형식으로 진행함.


              ㉠ 찬성입장
   
                
                 ○ 선택분업의 추진배경
     
                    (1) 2000년 의쟁투 과정에서 처음 제시됨.
    
                    (2) 일본식 임의분업 모델화 → 국민선택분업 도입
    
                 ○ 주장이유
     
                    (1) 의사들의 조제권 확보가 가장 큰 이유임.(조제는 진료권의 일부)
      
                        한국적 상황에서 완전분업은 불가함.(의료의 이원화)
  
                    (2)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재정 적자가 증가되고 있음.
        
                        (현재 금융차입금 11조, 민간보험 도입 등)
      
                        약사 조제료 부분의 재정 절감
     
                    (3) 대외적으로 정치권, 언론 등에 설득력 있음.
      
                        의약분업 실시 후 국민들의 다수가 현재 의약분업에 반대(갤럽조사등)
     
                    (4) 국민의 선택권 확대, 약사의 조제권 통제, 의사의 진료권 강화.


               ㉡ 선택분업에 대한 조건부 찬성지지 발언
    

                  ○ 재정적 전제조건
    
                    (1) 지역, 직장보험 분리(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수)
     
                    (2)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급여확대 상황(노인의료는 국가가 책임)
     
                    (3) 재정절감만 강조하면 안됨.
    
                  ○ 선택분업의 사회적 전제조건
     
                    (1) 선택분업 기준 설정(OECD 의료비기준, GNP기준, 보험료율기준)
   
                    (2) 환자 편의성이 강조되어야 함.
     
                    (3) 불법조제의 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구체화되어야 함(국민계몽등)
   
               ㉢ 반대입장
   

                  ○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선택분업에 대하여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택분업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여야 할 것임.
     
                    (1) 선택분업의 전제조건이 의사의 조제시 조제료는 없는 것 - 결국
         
                        조제담당자(약사)를 추가고용하는 등 의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2) 선택분업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임의조제(불법진료)가 근절되지 못하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택분업 시행은 불가능 할 것임.
     
                    (3)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료계입장에서의 선택분업이 아니라 국민이 약국

                        에서 필요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임.
     
                    (4) 약사측의 반대와 시민단체가 선택분업을 반대할 경우 조제료 인상이나 

                        상대적 진료수가 인하 우려 - 재정절감 효과 별무


           2) 기타 선택분업에 대한 제반 의견


              ㉠ 의사의 진료권의 일부인 조제권의 확보는 의권 쟁취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여야 하며, 선택분업 안에 대한 제반 연구가 

                 선행되어 국민 의약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의료계가 

                 주장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작업도 필요함. 
    
              ㉢ 분업 형태에 대한 집착보다 진료수가의 보존이 현안.(또는 삭감방지)      
    
              ㉣ 회원들에게 설득 가능한 연구토대를 마련한 후에 진행하자.-국민, 정부, 약사회
     
                 등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연구(의료정책연구소 활용 등) 
   
              ㉤ 정책실패한 정부가 먼저 대안 제시 후 의협이 검토해도 된다. 


       다. 제3분임토의 결과(현행 틀 유지 수정 보안안 중심)
    
         
           ? 좌 장 : 우종원 (경기도의사회장) 
    
           ? 간 사 : 최준철(경기도의사회 의무학술이사)


           1) 토의사항
    
      
              ㉠ 정부, 국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 의보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임의불법조제 근절
    
                 ○ 진찰권 및 조제권 확보 논의
    
                 ○ 의료비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
   
              ㉡ 의약분업 형태에 대하여 회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함. 따라서 내부 회원간 명확한 인식 후, 이러한 논의가 

                 시행되어야 함
    
              ㉢ 회원정서는 분업 철폐이나,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키는 것 매우 어려우므로, 

                 대정부 협상 전략 등은 집행부에서 수립?집행해야 함
    
              ㉣ 이미 제도는 선택분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 후, 정책적 추진방법 및 전략을 의협 집행부에서 제시하기를 바람
    
              ㉤ 의협 차원의 가시적 행동 보여줄 때임 : 임의, 불법조제 근절 위해 시민단체 등

                 활용
    
              ㉥ 진찰권 미확보로 인해 의료비 삭감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찰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후, 조제권 확보 논의되어야 함
    
                 ○ 회원 정서는 의협 정책안과 대치될 수 있음
    
                 ○ 의협&통신 : 회원들의 수준높은 참여 바람


           2) 논의결과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정책안 논의 후, 회원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
    
              ㉡ 현 제도 틀 내에서 수정보완 가능한 사항은 수정 후, 재정에 대한 문제 해결

                 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의협이 해야할 일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전략 수립, 

                 투쟁해야 함

              ㉣ 의보 재정에 대한 심도있는 대비책 강구되어야 함
   
                 ○ 실거래가 보완을 통한 약사의 조제료를 줄여야 함
    
                 ○ 사보험제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함


     
     2. 종합토의 주요결과(좌장 : 지제근 의학회장)



        ① 차기정권에서 의약분업을 재검토 및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며, 특히 현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면서 의약분업 평가할 것이므로 의약분업 

           정책은 중장기적 과제로 연구검토 하여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 이정남)


        ② 의약분업의 관건은 건강보험재정이며, 3가지안중에서 완전철폐가 재정 소요가 가정 

           적고, 선택분업안이 중간 정도이고,  완전분업은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

           되는 바, 의협에서 3가지안에 대한 재정관련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정부에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재정규모를 생각하는지 타진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인천광역시의사회 박광식)

        ③ 약사들은 강제분업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따라서 분업 철폐는 현실적으로 2 년여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정책 대안으로써의 국민선택분업을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함.   (경기도의사회 박봉래)
  
        ④ 의약분업을 원칙대로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하며, 원칙대로 안될 경우 

           분업을 철폐하라고 주장하여야 하여야 함. 현재 의사들만 분업하고 약사들은 

           임의조제/불법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협에서 의권을 찾는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하며, 특히 의협에서 정부에 분업원칙을 주장하면서 매년 배출되는 의사 

           3000명(자연증가의사)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연구검토안을 제시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을 하되 현실적인 투쟁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임   (부산광역시  최성호)

        ⑤ 재정문제, 의사수 문제, 분업근간 훼손문제중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이므로 의료계에서 재정이 없으면 진료의 범위가 축소되고, 좋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며, 무너진 재정

           상태를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확보책을 추진하여야 함.

           (부산광역시의사회 고병구)

        ⑥ 목포 시범사업 실패, 강화 홍천군 의보 시범사업 실패가 있었고 현정부들어 전국민 

           의약분업 실시 등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재정낭비(13조 예산 낭비 배상 

           의견-김종대교수)와 더불어 교육정책, 경제정책등도 사회주의적 수법이며, 북한에서 

           생물 테러등을 감행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약이 없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등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의약분업은 남북대치상황 종결, 전국민 GNP 2만

           달러 시대가 올 때까지 의약분업 제도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서울시의사회  이병훈)

        ⑦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의협에서 환자와 의사 신뢰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시행할 경우 국민홍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의사단체 임원의 임기가 3년인 관계로 인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적 연구요원을 키워 보건복지부 인사와 끊임없이 관계를 

           가짐으로써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함.

           (광주광역시의사회 김갑승)

        ⑧ 의료계에서 2000년초에는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제도는 어정쩡한  형태

           로서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관심을 기우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우리는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분오열된 회원들을 일치된 모습으로 단결시키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대구광역시의사회 이 탁)

        ⑨ 우리는 의약분업에 대한 꿈과 환상을 버려야 함. 1998년 김용익교수 발언(국민들은 

           냄비와 같음)과 2000년 최선정 전장관의 발언 등을 봤을 때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상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막을 어떤 시스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의약분업

           전 원점으로 회귀하여 5-6년정도 유보하여 인프라가 구축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창훈 의무이사)

        ⑩ 불과 6개월전에 우리는 의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의약분업 철폐 주장을 했으며,

           1.27 장충체육관집회이후 우리는 환자들에게 철폐주장과  함께 서명을 받았음에도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임. 

           현 집행부는 장충체육관 집회이후 6개월동 안 뭘 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

           (경기도의사회 박종훈)

        ⑪ 잠시 소란이 벌어져 진심으로 죄송하며, 많은 회원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현 집행부는 알아야 함. 정부가 선택분업을 받아들일 때 의협의 대책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며 의약분업보다 건강보험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회원들이 신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제대로 투쟁을 하라는  것인데 너무 조용하게 있는 바, 앞으로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대책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함      (의민추 윤철수)

        ⑫ 현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계와 

           정책적으로 부합하는 정당에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회장이 회원들을 단결시켜야하는데 이를 못했으면 

           물러나야 하며, 물러나기 싫으면 투쟁할 수 있는 인사를 집행부에 선임하여야 함.

           (강원도의사회 김 준)

        ⑬ 의약분업문제에 대해 정치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앞으로 누굴 비난하지말고 투쟁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인천광역시의사회 최흥식)

        ⑭ 여기에 참석한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좌장 그리고 회원들이 3가지분업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창훈이사가 발언한 7월초 전 회원 투표시행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분업 형태 결정을 무리하게 진행을 안하는게 좋을 것임.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⑮ 전체 회원투표를 하기 전에 분업 형태안 (3가지안)에 대한 용어의 구분과 정의가
 
           필요하며, 재정문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부산광역시의사회 김용준)


           ? 민초의사가 고성을 지른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러한 행동을 충정으로 새겨주었으면 

             하고, 분업형태 3가지안이 전혀 다르지 않고 연관이 있는 바, 3가지안에 대한 득과 

             실이 무엇인지 회원들에게 제시하여 합당한 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회원들을 대동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 사회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의약분업 철폐와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회장이 

             발로 뛰어야 하고, 분업정책대안은 전문가가 만들어야지 이러한 워크샵 자리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의민추 윤  경) 



         Ⅵ. 좌장 종합 토의 정리(지제근 의학회장)



             종합토의에서 나온 의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 대안으로서의 분업형태에 대한 대회원?대국홍보가 
  
                   충분히 안되었으므로 앞으로 대국민?대회원 홍보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의약분업 형태에 대한 대안 결정을 대표자워크샵에서 결정해서는 안되며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의약분업문제를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토의를 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넷째, 예전의 투쟁형태로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우므로 회장을 비롯한 

                   집행진이 모든 분야에 몸으로 뛰는 투쟁이 필요하며, 모든 판단과 결정은 

                   회원들이 하여야 함. 



         Ⅶ. 향후 추진계획 요약(신상진 회장)



             ■ 오늘 일부 회원의 질책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쓴약이라고 생각하겠음.
  
                지방선거보다는 오는 12. 17 대선이 더 중요하므로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의료계의 파이는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회무를 추진할 계획임.


             ■ 오늘 워크샵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하여 6. 29일 의약분업형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전회원투표문제는 회원들에게 충분한 공지, 자료제공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것임.


             ■ 12. 17일 대선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평가 및 분석팀을 구성하여 각 당의 대선

                공약을 분석할 것이며, 의사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도록 

                견인할 계획임.

  
             ■ 오는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이미 의발특위안건으로 상정된 의약분업검토 건과 함께

                의사의 조제권 회복을 위해 약사법, 의료법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며, 

                우리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가을 투쟁을 할 마음의 준비를 

                전회원들이 하여야 할 것임.


             ■ 건강보험재정파탄책임자 규명을 위해 차기정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며, 정부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전회원, 전직역이 일치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 약사의 임의조제 적발을 위한 투갑스운영관련하여 국건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요망하였는 바, 시도에서 적정한 인원을 선출하고 중앙회에서 제반 교육을 시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의권 회복은 물론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노력할 것임.



                                                                       2002.  6.  26.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