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 대한 지연 지급 등이 다수 발생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관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시행비 지급 관련 개선 요청사항 >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신속한 지급 요청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은 위탁의료기관 접종력 입력 후 30일 이내로 지급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 건 대비 시행비 지급완료 건에 대하여 확인가능한 시스템 구축

   (위탁의료기관에서 직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시스템 구축)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해 온 바, 이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주요회신 내용

- 하반기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백신 변경(mRNA 추가)으로 접종 시행비 재정을 공동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거쳤으며, 협의 과정에서 7-8월 시행비 지급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9월부터는 접종력 등록일로부터 약 1달 이내에 시행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건보공단 지급시스템의 최대 역량인 약 600만회분(매주)에 대한 시행비 지급을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9.13~)

    * 10월 12일 기준 9월 17일까지의 접종건에 대한 시행비 지급요청 완료

    ** 일부 지급보류(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건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일괄적으로 재요청

- 접종 건별 시행비 지급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종기관별 시행비 지급 여부 및 지급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내역과 비용상환내역 비교를 통해 접종 건별 비용상환 여부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