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연기-선택분업-대폭수정 중 택일 제도 장단점 분석 全회원 투표로 결정 　의사단체가 현행 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안 및 실천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중 분업 재검토 방안으로 의약분업 철폐 또는 전면 연기, 국민분업선택, 현행 제도 대폭 수정보완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전국 의사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키로 해 주목된다. 　지난 23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의료계의 의약분업 대안 검토"를 위해 열린 전국의사대표자워크숍에서는 현행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제도연구회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도입 당위성을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부당한 자료를 인용해 합리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 및 재정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업 시행후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불법 임의조제 지속 등으로 분업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의사와 약사의 역할과 조제와 투약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없이 시행되어 면허에 따른 기본철학이 무너졌고, 의료체계가 왜곡되면서 국민불편 가중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과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의약분업 철폐 또는 5~10년 전면 연기(제1안), 국민선택분업 전환(제2안), 현 제도의 대폭적인 수정 보완(제3안)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연구회에서 제안한 여러안 중 "의약분업 철폐 또는 전면 연기 방안(제1안)"은 의사의 직접조제·투약 및 약사의 임의조제 투약의 인정, 그리고 현행 방식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도 인정(의사 진찰료 하향조정, 약사 조제료 없음)하여 국민불편해소 및 보험재정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그간에 투자한 대형약국의 심한 반발(소형 약국은 찬성)과 국가상대 소송 등에 따른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선택분업 방안(제2안)"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여 약국에서 조제받거나 의사가 직접조제 투약하는 등 분업채택 여부를 강제화 하지 않으므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투약시 처방·조제료 및 약값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분업 유인방식을 고려하면 의보재정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제2안은 약사들의 극심한 반발(동네약국 중심)과 더불어 약사측에서 임의조제여부도 국민의 선택분업에 맡기자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됐다. 　"현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제3안)"은 국민중 3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하고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 약사의 임의조제투약을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토록 명문화하고, 일반의약품의 OTC 확대, 약사의 약독점 및 판매권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 그리고 전문의약품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제3안 역시 임의조제근절방안, 일반의약품 OTC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직접조제(의사투약권 확보) 등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약사측의 심한 반발로 제도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좀더 세심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제시된 3개안을 놓고 오는 29일 전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7월중 전 회원 투표로 의약분업 형태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의약분업 각안별 비교표 (제1안) 의약분업철폐 또는 연기 (제2안) 국민선택분업 (제3안) 수정·보완 분업방식 의사의 직접 조제 약사의 임의 조제 의사 또는 약사중에서 조제투약받을 사람을 국민이 선택 현행 유지하되 의사의 직접조제투약 확대 및 약사의 불법임의조제 근절, OTC 확대 국민편의증진 매우증진(+++) 증진(++) 일부증진(+) 보험재정 매우절감(+++) 절감(++) 일부절감(+) 수가조치 진찰료 하향조정(처방료) 조제료 없앰 원내조제에 대해서는 처방·조제료 부활 예상(진찰료 하향조정) 약국의 조제료 및 약가마진 인정 없음 약사측 반응 문전약국 반대 동네약국은 찬성 결사 반대 반대 사안에 따라 극히 일부 협상가능 정부(민주당) 수용불가 수용 불가 일부수용 가능 병원계 적극 찬성 적극 찬성 (대안으로 직능분업 주장 가능) 찬성 기타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 파탄 진상 및 책임규명이 되어야 함 국민의 지지증가시 약사측에서 임의조제도 선택주장으로 주장가능하며 이 경우(제1안)과 같음 의사의 투약권확보시 부분분업 형식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