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개협, 불합리한 삭감사례 적발시 법적 대응도 불사 지난 4월 시행된 초진진찰료 산정기간 연장과 관련, 만성질환이나 초진 기간 단축으로 수입을 보존해 왔던 일부 의료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초진진찰료 산정기간 연장이 실시된 지난 4월 이후부터의 청구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액이 비슷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구액이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만성질환의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적용토록 한 것과 완치여부가 불분명한 질환의 경우 90일 이후에 내원 했을 경우에만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재정파탄으로 인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초진진찰료 산정기간 연장이 시행된 지가 2개월밖에 되지 않고 초진진찰료 산정기준이 질환에 따라 30일과 90일로 구분돼 있어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며 "특히 많은 회원들이 30일과 90일에 적용받는 질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삭감을 예상하고 예전처럼 청구하거나 무조건 90일로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창록 이사는 또 "복지부 또한 초진진찰료 산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30일을 적용받는 질환과 90일을 적용받는 질환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확하게 심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싶다면 의사들이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특히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을 올바르게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평원에서 곧바로 삭감하지 않고 현지실사 등을 할 때 한꺼번에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표적심사나 실사 때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개협은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이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에 앞서 정식절차를 밟은 규정이 아니라 복지부가 임의로 고시한 사항인 만큼, 불합리한 심사삭감 사례가 적발될 경우 헌법소원 내지 위헌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한번 진료 후 30일 이후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초진진찰료를 산정,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해당질환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질환은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위염, 위궤양 등과 같이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후에 내원시 초진진찰료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기 등과 같이 치료가 종결된 후 질환명은 같지만 다른 원인균에 의한 질환으로 내원 한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 30일 이후에 내원했을 때만 초진진찰료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