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내주 심사 통보…복지부 내달부터 담합 단속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5일자로 입안예고한 "검사대상선정을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약 2개월간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측의 심사 완료와 함께 이달말 복지부로 이송됨과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의·약사가 친인척 관계이거나 같은 건물내에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 처방전 집중률이 70% 이상이 되는 곳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담합관련 단속을 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정·공포된 약사법시행령에 의거, 처방전이 집중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단속이 의무화된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처방전 집중도기준"이 계류중인 규개위측에서 늦어도 이달말 이송될 것으로 판단, 제정안 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서 처방 집중율 적용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인 경우 해당법인 임원 포함) 및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와 △동일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토록 개설된 경우로 못박았다. 　또한 이들 요양기관 중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와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 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에 대해 현행 약사법(제64조)을 적용, 담합관련 단속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처방집중률 산정기간은 매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7개월전부터 5개월전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집중률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해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서식에 의거해 작성한 뒤 이를 매분기 시작일 기준 20일전까지 서울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측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각 시·도지사는 심평원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 자료에 따라 담합관련 단속을 실시할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명단을 작성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 및 각 지자체는 단속 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5일 이내에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5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처방전집중도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측의 정밀 심사 절차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늦어도 내주까지는 복지부로 이를 통보키로 한 만큼, 이달말경 제정안 고시와 함께 즉각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에 계류된 고시내용은 "우선적 검사대상약국"이란 용어사용과 함께 반경 200m 이내에 약국과 의료기관 단 두 곳만 존재할 경우에는 분기별 검사와 보고대신, 반기별 검사와 보고로 감독활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