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료·투약, 약사-판매·복약지도 전담 의약품, 전문-약국용-OTC로 분리 골자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폐해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모임에서 의·약사의 직능을 근간으로 하는 분업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기해 주목된다. 　의료정책 연구모임의 하나인 의료제도연구회는 최근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감시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약을 주도하고 약사는 약을 판매하되 복약지도와 부작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의·약사 직능을 명확히 하는 "의약분업 재검토 방안"을 마련, 최근 의사협회에 보고했다. 　연구회가 제안한 분업 재검토 방안에 의하면 우선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약국용의약품, 일반판매의약품(OTC)으로 구분하되 이중 OTC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중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자유판매를 금지하되 약사는 약국용 및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OTC는 약사 이외에도 자유판매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것은 지양하면서 처방전 발부를 원칙으로 하되 투약은 의료행위(대법원 판례)임을 인정하여 의사가 판단하여 꼭 필요한 경우는 직접조제(조제료 차등)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의 경우 조제료보다는 복약지도료를 주로 보상하여 직능을 정상화시키고, 전문 및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이익을 인정하되 불법임의조제 및 전문의약품 판매 근절차원서 불법행위시는 과징금을 징수하여 신고자에서 일부 환원할 수 있는 제도 신설도 주문하고 있다. 　연구회는 약사 직능 발전 차원에서 면허 취득후 병원에서 1년간 수련을 받는 "약사인턴제도"를 신설하여 인턴을 마친 약사에 한하여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측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차원서 의료제도연구회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밝혀 연구회 결과가 의협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