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자율적 정원외 입학에 기인 정원 감축·초과인원 규제땐 큰 혼란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총 재학생은 21,761명(2000년 5월 기준)으로 법정 총 정원인 19,360명에 비해 2,401명(12.4%)이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적정의료인력 수급 차원서 정부에 주장해온 의대 입학정원 감축(의정합의 10% 감축 합의)외에 법정 초과인력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배포한 전국 의과대학 교육현황집(2000년 5월)에 의하면 전국 의과대학의 총 재학생수는 등록생 21,022명과 휴학생 739명을 포함, 총 21,7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법정 총 정원인 19,360명 보다 2,401명이 초과(학년당 401명 초과)하는 것이며, 실제 의대 등록 학생수를 고려하더라도 법정 정원의 8.6%, 그리고 본과생을 대상으로 하면 총 14,605명중 14.65%(1,866명)가 초과하는 수치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의과대학중 법정 정원을 20% 이상 초과한 대학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의대생은 일반 단과대학의 휴학률 42%에 크게 못 미치는 3.4%에 불과한데다 이중 97%가 졸업하여 99.31%가 의사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실제 의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법정정원 비교에서도 10% 이상이 초과 배출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같이 의대 학생수가 법정 정원을 크게 초과하게된 배경에는 교육부 고등교육법령에 정한 정원외 입학(농어촌 특례, 복수전공 등)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정원보다 5∼10% 이상을 추가 모집하고 있는 데다 의대생들의 휴학률 등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고등교육법 제29조에는 의료인의 정원외 모집에 대해서도 법정 정원의 2%내에서만 뽑도록 되어 있어 향후 정원외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의협은 적정의료인력 수급 차원서 이미 의정간 협의 사항인 의대 정원 10% 감축 외에 추가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은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3자간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