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지] 금일 의협 주요회의 결과 1. 보험국 소관 가. 복지부장관 및 의약 5개단체 대표 간담회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한 의약5개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2002. 6. 4. 12:00)가 있었습니다. 의협(상근부회장), 병협(회장), 치협(회장), 한의협(회장), 약사회(부회 장) 대표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본회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1)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착의 공과를 인정하여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을 요 구하고, 2) 연구책임자의 문제 등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문제가 있음 을 지적하였으며, 3) 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raw data 가 각 단체에 공유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지난번 서울대경영연구소의 경영수지연구의 경우 과정 의 불투명과 통계자료의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번의 경우에는 공정하고 통계적 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주체간에 합의가 전제된 연구가 되기를 바라므로 각 단체의 연구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raw data를 모두 공유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 의협·심평원 간담회 결과 심평원의 심사·평가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본회(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 참석) 와 심평원(원장, 상근심사위원장, 상무이사 참석) 임원진 간담회(2002. 6. 5)가 있었 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본회는 심사평가기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1) 심사기준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2)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3) 평가기준 심의기구설립 및 상설화 4) 약제적정성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고 5) 전문심사 강화 6) 심사평가원 지원 증설 7) 공단의 간섭배 8) 심사기준의 완전 공개 및 각종 통계자료 공유 9) 심사위원의 공개 및 심사내역 문의상담센터 개설 10) 이의신청제도의 간소화 등 본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심평원측은 본회의 요구사항에 공감을 표하면서, 심사기준 마련에 의협의 의 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칭)심사조정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의협 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심사지침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라는 입장표명이 있 었습니다. 2. 기획연구실 소관 가.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위원회 회의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회의(2002. 6. 5. 07:00)가 개최되어, 각 단체의 추 진업무 경과보고와 함께 정부 관련부처와의 공동작업반 구성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동 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합의문을 6월 6일 발표키로 하였으며, 각 단체별 양허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각 단체 관계위원을 대상으로 1차 워크샵 을 오는 6월 18일 19시에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나. WTO DDA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WTO DDA 관련 의협이 제출한 양허요구안 중 Mode 2에 관한 논의를 위해 복지부 관계자(국제협력담당관 등)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2002. 6. 5. 09:30)를 개최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나라 환자의 해외치료와 관련, 한시적 면허 인정에 관한 건 ⇒ 의사면허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Mode4 항목으로 전환키로 함. 또한 복지 부는 이와 관련한 국내법상 현황 재검토 후 연락주기로 함 나) 외국 환자의 국내치료와 관련, 환자 송부에 관한 건 ⇒ 비영리에 한하여 양허 요구함 다) 의료광고에 관한 건 ⇒ 국내법상 허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국외에서의 광고 허용 문제에 관하여 는 복지부가 외교부에 문의키로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외국의 법적 현황 파 악 등을 위해 필요시 해당국가에 질의서 보낼 예정임 라) 복지부 대책반 가동의 건 ⇒ 복지부내 해당부처에 문의 후 연락주기로 함 2002. 6. 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