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DI 사용 확대 위해 다각적 노력 병원·종합병원 디스켓청구 한시적 허용 보건복지부가 2년 내에 모든 병원이 EDI(전자문서교환방식)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EDI에 가입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 정밀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앞으로 전 요양기관이 95% 이상 전산청구(EDI)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00% 정밀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EDI 가입률이 낮은 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EDI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심사가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많게 됐다.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검토중인 방안은 우선 6월 한 달 동안 EDI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최대한 하는 것은 물론 가입 특별행사 등을 통해 이 시기에 가입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축소시킨다는 내용이다. 또한 초기계통비가 병원은 3억원, 종합병원은 15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과 관련 재정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국통신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600만원, 종합병원은 700만원, 병원은 400만원의 초기계통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현재 11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 ASP 시스템(한국통신 서버를 빌려서 사용하고, 청구관리를 외부 업체에서 해주는 방식)을 도입해 초기 투자비용 및 유지비에 부담을 느끼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ASP 시스템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직접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대신해주는 방식이므로 진료정보 유출(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제약회사와 서비스업체간의 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유출도 예상돼 적극적으로 사용할 요양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I 사용 확대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6월 한 달 동안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해 가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며, 그래도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EDI 청구의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디스켓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EDI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실거래가 상한 이하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도 EDI 가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도 “모든 업무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EDI는 꼭 필요하다”며, “경영이 열악한 중소병원 등이 EDI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디스켓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의 EDI 가입비율이 17.5%(전체 692개 중 121개 병원)로 전체 평균 66.4% 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지만 한국통신에서 지원을 해주고, 특별 가입행사 등도 준비되어 있어 지금보다는 많은 요양기관에서 가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의료계 한 관계자는 “EDI 사용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고민될 수 있지만 가입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폭력행위나 다를 게 없다”며 다소 불만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