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 개선 건의 심사조정 내역 확인 가능토록, 급여인정범위 고려 기준고시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원외처방시 기준초과처방으로 발생된 약제비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가 이루어지면서 진료비심사 결과 통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것에 대해 기준초과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급여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 등 "약제비심사조정에 관한 개선책"을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 건의했다. "심사조정 개선 건의"에서 병협은 진찰료가 심사조정된 경우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근거를 명시하며 심평원 支院에서 발생된 약국심사결과에 따른 조정 및 환수내역에 대해 처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처방전번호 등을 명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 급여인정기준 마련 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범위내에서 사용된 약제비 심사조정은 부당하므로 허가사항 결정시 급여인정기준의 범위를 고려해 고시하도록 대책을 세우거나 최소한 허가사항 범위내의 약제비에 대한 소급심사적용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학교과서에 소개된 약제라도 급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적정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큰 문제에 대해 관련기준 재정비를 통해 의학적인면에서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범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100/100기준」적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한 내역에 대한 진료비 환수액은 특별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 재원을 급여확대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출처-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