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답변서/ 의민추질의 본문 의료제도 민주화 추진본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명박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귀 본부의 정책건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 보건약국 즉시 추진한다. -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비율은 약 15:85의 비율로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료의 부담이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공보건약국을 동단위로 확대한다면 기존의 약국과의 경쟁관계와 막대한 행정인력과 재원의 확보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 니다. 2. 공공 보건 장례식장 추진한다. - 공공 보건 장례식장은 기존의 우리 나라의 장례문화와 견주어 생각해 볼 때 그 필요 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각화되면서 혐오시설의 입지에 대 한 주민의견 수렴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시립병원등의 장례 식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저소득층 등 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건 - 공공보건사업의 입장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에 대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 겠습니다. 5개 시립병원내에 부속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산부 인과등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보건소 주민참여제 추진한다. -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니다. 보건의료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재의 형식적인 지역의료보건계획 작성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5. 위생과의 보건소 이전을 추진한다. - 보건행정의 이원화구조는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구청 위생과의 위생행정업무와 보건관련업무를 전문화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6. 지역건강관리업무를 보건소로 통합한다. - 장기적으로 보건행정의 통합이라는 목표을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하고 생각되지만 현 재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사업영역이 분명하다면 통합보다는 전문화가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등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배치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 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보건소업무는 업무량의 증가와 적정인력수급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 가정간호서비스등 사회적인 수요의 증대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7.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역할을 강화한다. - 현재의 공공의료는 급변하는 의료기술과 이에 대한 인력의 보강이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재정부족으로 시설의 낙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운영기법의 개선을 통해 고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해 질적으로도 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8. 보건의료예산을 확대추진에 대한 답변 - 전체적인 복지예산을 현재 11.6%에서 15%까지 확대하여 보건의료예산도 함께 확대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의약분업에 대한 답변 -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벌써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되지 못하고 의료 재정보험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의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