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부인과의사 거지가 될 것입니다. 중산층까지도 분만을 해외에서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미국 원정출산은 부유층 전유물? [현장취재] "돈만 있으면 내 자식도…" 중산층까지 파급 권박효원 기자 10zzung@ohmynews.com ▲미국출산 정보를 제공하는 LA의 한 한인전문병원 사이트. 원정출산을 떠나는 임산부들이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임산부들은 주로 태어날 2세들의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문제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한국 아기들은 5000여명. 이 수치는 괌, LA, 뉴욕, 하와이, 보스턴 등지의 병원을 이용한 원정출산 산모들을 합친 결과이며 이는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이른다. 친척이나 친구 집 등에서 출산하거나 유학, 연수, 해외 지점 발령 기간에 맞춰 출산하는 한국인 산모를 감안할 때 실제 원정출산의 숫자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출산 전문 여행사들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보도된 숫자가 심하게 과장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 "특히 이회창씨 며느리 파문이 보도된 이후 원정출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희망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행사와 연계된 한국인 숙소에는 늘 2~3명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으며, 강남 P여행사의 출산여행상품은 현재 8월까지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 "알 만한 재벌 집안은 모두 원정 출산" ▲미국 원정출산 상품을 마련한 국내 여행사 사이트. 여행사들은 병원 입원수속과 시민권 신청 등 서류절차, 산후조리, 체류기간 중의 세탁 및 식사 서비스는 물론 아기옷과 젖병을 모두 포함한 1만1500~2만5000 달러대의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진료와 분만은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가 담당하며 숙소관리자 역시 한국인이다. LA에 위치한 굿사마리탄 병원은 의료진의 30%, 산모의 40%가 한국인이며 분만 후에는 미역국도 먹을 수 있다. 강남 A여행사 측은 "옵션을 많이 붙인 고급형은 수천만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고객 자금사정에 따라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진료와 분만에 몇 백만원이 드는 병원이 있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는 한 달에 10명 정도의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기형아 진단 전문 산부인과에는 출국 전에 검사를 받으려는 임산부가 몰린다. 미국에서는 기형아 검사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 병원 원장 김모씨는 "알 만한 재벌 집안은 모두 원정출산을 떠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 정치인, 언론인, 의사, 재미 유학파 교수, 변호사, 연예인 순으로 원정출산을 떠난다"며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한국인들도 대부분 부잣집 자제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원정출산을 떠나는 부유층은 병역기피와 해외재산도피, 조기해외유학, 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해 미국행을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아기는 뭔가 다르게 태어나야 한다"는 특권의식도 한몫 거든다"고 덧붙였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이유는 병역기피. 태아의 성별을 확인한 후 원정출산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남아가 많다. 원정출산은 자녀 위한 "교육보험"? 중산층까지 파급 지금까지 원정출산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 정도로 인식돼 왔지만 원정출산을 향유하는 계층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원정출산 상품을 내놓은 A여행사는 "원정출산을 문의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을 개발중"이라면서 "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평범한 여성들은 물론 악착같이 여행비용을 깎으려는 보통 주부들도 있다"고 전했다. P여행사 역시 "이용 규모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중산층 임산부들도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만난 임산부들도 하나같이 "돈만 있으면 원정출산을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능력이 있다면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관련 보도를 보면서 "나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산모도 있었다. 이들이 원정출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 자식 교육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출산을 두 달 앞둔 박효실(26)씨는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해서 시민권을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기가 태어날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미국에서 엘리트로 기르겠다는 욕심은 없지만 "왕따"와 학교폭력 사건을 접할 때면 어떻게 길러야 하나 막막한 생각만 든다"며 한국에서 아이 기르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중산층 임산부들에게 원정출산은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얘기"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부 한연희(30)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야 할지 말지 고민도 하는 거 아니냐"며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없는 재외동포법 재검토 필요 원정출산은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 임신부의 출국을 막는 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에 위배되며 성차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가수 유승준씨 입국불허 사건을 계기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한 입국불허"를 입법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포기의 목적이 복합적인 데다가 병역기피가 주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서류상에 다른 목적을 기재해도 진위를 입증할 수 없어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상국법률사무소 강인태 실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외동포법 개정을 꼽았다. "일제 식민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는 "F4 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미국 시민권자이고 정작 "중국 시민권자"인 조선족은 아예 재외동포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실장은 "F4비자 발급은 재미동포들의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자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일조했다"면서 "그러나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법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무임승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2002/05/29 오후 10:29 ⓒ 2002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