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수----- 알다가도 모를 의사들 1994년 한약분쟁의 후유증으로 나온 것이 의약분업이다. 약사와 한방사간의 싸움에서 양당사자간의 일도 아닌 의사의 일에 관한 내용이 합의 된 것이다. 정작 결말을 맺었어야 할 한약에 관해서는 한방사가 의약분업을 하면 한방사는 할 일이 없어진다며 반대하여 한방사도 약사도 모두가, 차등적으로 한약을 취급하는 선에서 결말이 났다. 한방사는 못하는 의약분업을 내과, 소아과 의사는 의약분업을 해야만 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우습다. 왜 의사들은 형평성에 대한 주장은 하질 않는지 모르겠다. 의사도 약사도 모두가 법에는 1개소의 의료기관과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이 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약사는 하나의 약국에서 양약도 한약도 다 다룬다. 법은 지키지 않고 하부령에 교묘하게 한약의 경우는 별도의 한약장을 두면, 한 곳에서 양약과 한약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약사도 의사처럼 양약국을 하던지 한약국을 하던지 양단간에 하나를 택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방치하는 상황에서는 의약분업은 물건너 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간단한 피부의 확인도, 복잡한 피부의 확인도, 문진도, 촉진도, 시진도, 청진도, 대체조제도, 끼워팔기도 모두가 합법인 것이다. (한약 팔려고 했다면 합법인 것이다) 치과의사는 의사보다는 의약분업에 관심이 덜하다. 그들은 비보험종목이 많기 때문이다. 왜 의사들은 최소한 치과의사들 만큼이라도 비보험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가? 여태까지 건강보험에 참여한 공로를 봐서라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봐서라도,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치과, 한방, 약사보다는 의사에게도 비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왜 못하는 가? 아픈 병을 치료해서 도움을 주는 의사보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양질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사보다도, 학원이나 나와서 시술하는 피부관리사가, 미용사가, 마사지사가 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불공평에 대해 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의 양, 위험도를 고려하여 책정되는 상대가치인데, 왜 의사의 진찰료가 치과의사의 진찰료보다 적은지? 왜 약사의 조제료보다 의사의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는지? 왜 피부과 의사의 진찰료가 피부관리사보다 적게 책정되었는지? 술집에 가서 돈을 펑펑대고 쓰는 국민인데, 제 몸 고치는데 들어가는 돈을 갖고 아둥바둥하는 것을 왜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가? 월급 이외의 꽁돈으로 살아가는 국가 공무원인 정치가, 검찰, 경찰, 청와대의 경영의 투명성은 따지지도 않으면서, 대형약국도, 치과병원도, 한방병원도 경영의 투명성을 안따지면서, 왜 종합병원만은 국,공립도 아닌 사립의료기관까지도 경영의 투명성을 국가의 감시하 에 두어야 한단말인가? "의약분업"이라는 용어가 온 나라를 덮고 있다. 과연 의약분업인가? 국민도 약사도 지키지 않고 있고, 감시하여야 할 정부도 수수방관이다. 우리 스스로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자! 지금은 분명 의약분업이 아닌 "의사만 분업이고, 건강보험이 아닌 "의사만 강제보험"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험을 계속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는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눈하나 깜짝 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