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Report + + + + + + + + + + + + + + + + + + + + + + + + + - [커버스토리] OECD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평가하게 된 경위 <주간 - 119> 2002-05-20 김원길 전 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 “같은 주제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학계와 정부간, 학계와 학계간 해석이 달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의료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OECD에 객관적인 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OECD 교육노동사회국 사회정책과 소속으로 구성된 OECD 평가단은 OECD의 건강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8월과 9월 설문서 작성과 함께 평가단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 평가안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OECD 평가단은 이에 따라 의협과 병협 등 관계자들을 만나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측 민·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평가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OECD의 자체 예산과 우리 정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OECD에 기부한 액수는 8천만원 정도로 전해진다. 한편, OECD 국제팀이 실시하고 있는 OECD의 건강관련 프로젝트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OECD가 각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 측정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OECD는 특히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평가 및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평가 및 도입 이후의 효과 분석 ▲게놈, 원격진료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