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본지가 OECD에 보낸 질의서 및 OECD 답변 내용 <주간 - 119> 2002-05-20 질의 : 최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OECD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의약분업 제도와 건강보험 등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관련, OECD의 권고사항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계와 일부 국민들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OECD의 평가 및 분석과정에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OECD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인원, 국적, 소속, 직위 등) 2. 대한민국처럼 의약분업제도 또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OECD에 의뢰하여 이를 평가받은 나라가 있나? 3. 이번 대한민국의 평가결과에 대해 OECD가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평가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이번 결과는 그동안 한국정부나 일부 보건 의료계 사람들이 평가해 왔던 것과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나? 4. OECD가 한국의 의약분업 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평가를 위해 실시했던 연구 방법과 과정은? 5. OECD가 한국의 의약분업 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를 평가한 이후, 제시한 16개 정책권고사항(policy recommendations)이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예를 들어, OECD에서는 “단시일 내 보험요율을 인상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시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며, 인상율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답변 : 1. 귀 신문사의 질의 내용이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아직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검토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이같은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2. OECD는 OECD의 건강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OECD는 지금까지 경제발전검토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경제적 측면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타. OECD의 활동에 대한 귀 신문사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몇 달 안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완결돼 발표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논의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OECD 언론담당 Helen Fisher